해미공군비행장 경쟁력과 관광수요 등 타당성 충분
피해지역에 대한 사안은 쏙 빠진 반쪽짜리

▲ 민항유치를 위한 의정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서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서산비행장(공군 제20전투 비행단) 민항유치를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홍성2)의 신청으로 열린 이날 의정토론회는 한경근 한서대 항공부총장이 좌장을,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현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원철 충남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서해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바이오 웰빙 특구, 석유화학단지 등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해미면에 있는 공군 비행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이선하 교수)는 주장을 비롯해 “충남은 전국에서 5번째로 국내 여행객이 많은 지역(2천280만, 2013년 기준)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김원철 연구원), “서산시는 315개의 기업과 16개, 2만1천748㎡의 산업단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정기항로 개설 등 활발한 경제활동이 펼쳐지는 도시로 서산 비행장에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육·해·공의 교통수단이 동시에 가능해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산업・관광 측면에서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권이 비약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등의 민항유치에 따른 장밋빛 전망과 왜 유치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정작 민항기 유치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해미면 기지리에서 온 A씨는 “서산시 발전도 좋고, 국가균형발전도 다 좋다. 하지만 수십 년 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민항유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며 “말로만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항유치가 지역발전에 좋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항유치에 따른 취업박람회도 아니고, 좌석의 반은 어린 학생들로 채워놓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인터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구본웅 위원장
 

‘민항유치’ 찬반의견 공존

(민항 유치)피해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공군비행장과 민항유치는 상황이 많이 달라 찬반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위원회의 고민도 깊다. 다만 공통된 의견은 공군비행장이나 민항유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역주민들인 만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외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피해주민들에게 그 누구도 민항유치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찬반이 나뉜 이유는?
군용(80웨클)과 민항(75웨클)은 보상기준이 다르다. 이렇다보니 80웨클로 기존에 보상을 받은 피해지역주민들은 민항유치가 반가울 일이 없다. 반대로 새롭게 보상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민항유치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항기준에 따르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는 없다. 두 그룹 모두 피해자들일 뿐이다.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3년도에 2차 소송을 시작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제반 사항의 변화에 따라 보상그룹에서 탈락하는 주민들도 간혹 있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도 대책위원회는 피해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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