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서산시의회의원 연합회장 추대

▲ 2015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회장 김기욱 의원)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지난 21일 ‘2015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이하 군지련)’를 개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군지련 회원 20명이 참석해「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논의를 했다.
논의에 앞서, 연합회원들은 김기욱 서산시의회의원을 연합회장으로 조명자 수원시의회 특위위원장을 사무총장으로 각각 추대(연임)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군지련은 내년 6월 말까지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한 활동하게 된다.
군지련은 21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논의해 서산시의회 특별위원회인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희) 활동에도 탄력을 줄 전망이다.
군지련 사무총장으로 연임된 조명자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위위원장은 "같은 소음피해지만 지역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르다. 이런 부당성을 연합회에서 제기, 항공기소음측정단위 75웨클 기준의 피해보상을 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문제로 80웨클로 합의해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해 더욱 실직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10월 26일 서산시와 수원시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23개 도시의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전국연합회를 수원시의회에서 창립했으며 지난 2014년 4월 서산시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미니 인터뷰 김기욱 시의원

"국회 계류 중인 소음피해특별법 통과에 최선"

서산시의회 김기욱 시의원이 지난 21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산비행장 민항유치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취임을 축하한다?
현재 공군비행장 인근은 소음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건강과 정신적 피해,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적 피해 등 다방면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8일 민항유치방안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는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연합회장이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피해지역의 소송관계는?
지난 2010년 1차 소송은 승소했으며 현재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지도 않은 피해보상금 때문에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민항유치가 거론되고 있다?
민항유치는 여러 가지 방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산시는 물론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다. 다만 민항 유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은 없어야한다. 17개 지자체 소음특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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