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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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 서산시대
  • 승인 2020.11.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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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선관위 기획보도】-②

 

Q. 정치인 등이 지역주민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규정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Q. 정치인 등이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A.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정치인 등이 향우회·동창회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정치인 등이 코로나19 극복 성금, 수재의연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구호기관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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