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필요성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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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필요성 및 제도 안내
  • 서산시대
  • 승인 2020.1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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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선관위 기획보도】-③

Q.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이며, 소액 다수로 정치자금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정치후원금이라 하며,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이 소액 다수로 후원되어야 정치인이 소수에게 흔들리고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후원 가능).

Q. 정치후원금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나요?

A.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는 없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각종 비리·청탁 예방,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정치자금의 양성화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 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등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공무원교원과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탁금은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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