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정감사-행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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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정감사-행안위]
  • 서산시대
  • 승인 2017.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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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져 '반쪽' 국감

안희정 "3선 도전 여부, 도민 여론 경청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도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2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지사는 이 의원이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어떠냐”고 재차 물었지만 “내년 충남지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고 “연말이나 연초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 지사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 3농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지역 불균형 발전 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11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유민봉,이명수,박성중 의원이 당론에 따라 불참해 반쪽 국감이 됐다.

 

충남도 외자유치+지방공기업 일부 지역에 집중

김영진 의원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필요”

 

충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서북부 지역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 팔당구)은 27일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기업과 모두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예정금액은 2012년 5억 3천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는 2억 8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FDI(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약 25억 달러였으나, 실제 도착액은 약 19억 달러로 신고금액 대비 75%에 그쳤다.

MOU 체결 건수는 천안 31건(62%,6억 7800만 달러),아산시 5건(10%,2억 2800만달러),서산 4건(8%,2억 8백만 달러),당진 4건(8%,9900만 달러)로 체결건수 대비 88%(89.8%)가 천안 등 4개 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시군은 1건이거나 전무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같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천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외자유치는 주로 천안시나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외자유치가 편중돼 있다”며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시군 교통약자 교통수단 법정의무율 '낮다'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 미달

 

충남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78.8%)이 전국에서 경북(6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율(78.8%)은 경북(69%)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몸이 심하게 불편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1급,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명 당 1대를 운행하여야 한다.

충남은 지난 2012년 이를 위한 조례 교통약자 증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아산,당진,홍성,청양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법정의무 기준에 미달했다. 이중 논산시(33.1%),부여군(44.1%), 보령시(47.1%), 예산군(47.6%) 등 4개 시군은 의무 보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충남은 15개 시군 모두 심야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확충되면 1급, 2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고령자 등 다른 교통약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의무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호화 관사” 지적에 안희정 “도지사 업무의 연장" 반박

공과금만 1천만원 지적에 “중앙 정부, 관사 규제 풀어야"

 

23일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지사 관사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속초.고성.양양)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질의를 통해 “관사 신축비로 18억 원을 들였고 인공 연못에 냉장고와 티브이가 각각 4대”라며 “한 해 공과금만 1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사치스러운 관사를 운영하냐"고 물었다.

안 지사는 “호화 관사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평 70평으로 작고 오히려 외부 손님을 위해 식당과 홀을 짓고 싶었는데 정부 규제로 못 지었다”며 “관사는 도지사 업무의 연장공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도지사 관사는 면적기준 340제곱미터(103평)로 차관급 198제곱미터(60평)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커 정부지침을 초과했다”며 “이걸 좁다고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알면 속상해 할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010년 정부가 관사 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사는 다른 기관장 분들도 국내외 귀빈 잘 모시고 관련 업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다시 “손님 접대를 관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식당 이용 비용에 비해 비싸지 않는 등 공간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봐도 도지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관사에 대한 규제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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