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해야 실효성 있어

항만선박, 중소사업장, 생물성연소도 대기오염 원인

사진 :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주최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서산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맹정호 충청남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팀장,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가재군 서산시대 보도국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의 배경은 최근 미국 NASA와 환경청의 발표에 의해 대산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이 알려지고, 맹정호 충남도의원이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총량규제가 시급한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과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은 것으로 대산 지역 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충남도의회의 여론수렴의 단계로 보아진다.

토론회 좌장인 맹정호 충청남도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산폐장, 양대동광역소각시설, 대산집단에너지 코크스 연료사용 등 서산지역의 환경 현안들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서산 시민들도 숨 쉬고 싶다’라는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서 충남지역의 대기환경 여건과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과 충남지역 대기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 안재수 충청남도 환경보전 팀장은 대기질 개선 계획과 대기오염 규제지역 관리(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관리지역 입법동향을 등을 설명하고 “충남도는 충남전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서산지역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울산, 여수 등을 예를 들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전하고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에는 대산지역 뿐만 아니라 서산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산지역 주민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안효돈 대산발전협의회 부회장은 현재의 대산화학공단의 환경오염 실태를 설명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보다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산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국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재군 서산시대 보도국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과제’란 주제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정단계 이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6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가 국장은 “총량적 측면에서 규제관리,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체 관리, 오염피해 예방과 보상, 오염물질 유발기업 비용분담, 공업위주에서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 실효적인 결과를 내기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역설하고 서산시청 게시판을 글을 인용해 “인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기본 권리임에도 오히려, 오염을 막아달라고 관청에 부탁하는 모양이 돼 버린 현재의 서산태안의 실태가 개탄스럽다”며 “후손을 위해서라도 청정했던 서산으로 다시 돌려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동혁 토론자는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 실태와 항만의 선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도 대기환경에 규제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이은 자유토론에서 규제지역 또는 특별지역 지정 외에 수도권 규제관리체계에 확장 편입 되는 또한 거론됐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 시민들은 주로 서산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맺는 발언에서 “대산유화산업단지에 입주돼 있는 큰 사업장 말고도 중소사업장과 생물성연소(생활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등)등이 대기오염의 15%에서 20% 가량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치며 맹정호 충남도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충남도민과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