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시의회 “시의회는 허가나 취소 권한 없어”

지난 6월 26일 서산시시의회에서 지곡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두
고 반대위원회(위원장 나경민)와 서산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서산시의회 윤영득
부의장과 장승재, 장갑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해 반대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서산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건으로 해당 매립장은 97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이어 지난 2014년 7월 (주)서산이에스티가 소각처리를 빼고 용량을 312,200㎥에서 1,324,000㎥로 용량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2017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주민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
시 공무원 “사업주체에 대해 잘 몰라”
 

반대위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사업 예정지와 불과 400m 거리에 어린이집, 3km반경에 10개의 학교가 있는 데다 1.5km 거리에 2,000세대, 3km 거리에 6,000세대의대단위 주거단지가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조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97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 당시 312,200㎥에서 1,324,000㎥ 로 증량한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일부 이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게 진행됐다”라며
대의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지곡폐기물 매립장 사업주인 서산EST에 대해 “서산 EST라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데 사업진행이 가능한지와 폐기물매립장 사업자를 선정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하자 서산시 공무원은 ‘모른다’라는 대답이 계속됐으며 이에 주민들은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이있느냐?”라며 항의해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를 열거하고 "대규모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에 폐기물매립장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호소문 낭독에 숙연해지기도
윤영득 부의장 “의회는 허가나 취소 권한 없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해 참석자 모두 잠시 숙연해 지기도 했다.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입장을 묻자 윤영득 부의장은 “의회는 허가나 취소의 권한이 없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라고 답변했다.
윤 부의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치면서 서산시에게 간담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
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출 할것을 요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집행부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반대위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위는 “매주 금요일 호수공원에서 ‘지곡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7월3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앞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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