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차별 개선 등 투트렉 추진

충남도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132명을 향후 3년간 단계적
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제1차 충남도 공공부문 비
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차에 걸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차에 해당하는 이번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그간 도청 및 사업소 중심에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 기준 도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316명 가운데 비정
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184명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근무 중인 132명은 모두 무기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50명이 전환되며, 내년에는 52명, 2019년에는 19명으로 기간제근
로자 가운데 2년 근무기간이 도래하는 순서대로 전환이 추진된다.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시 3년간 총30억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나, 기관 자체 부담이 27억 원으로 도비 부담액는 3억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채용·전환과 함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
원에 포함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기관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 차원에서 모든 기관에 최소한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을(7764원) 전면 시행을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에게 복지포인트 시행 권고 △동종·유사 직종 간 순환근무 실시 △비정규직 교육기회 부여 등을 통해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충남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
선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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