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맞이하여 국민이 부여했던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을 되돌려 놓았다. 길고 지루하게 이어나가던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며 헌정사상 초유에 대통령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대를 이어 대통령했던 박 씨 가문에 아버지는 심복에게 총을 맞아 죽고 딸은 국민에 힘으로 끌려 내려오는 헌정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

이로써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국민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또 법치국가에서 법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 결정에서 보여 주었다 할 것이다.

증시는 탄핵정국이라는 불안 요소의 해결로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5월에 새롭게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응을 해나가는 모습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중국과의 사드문제의 해결 바람의 모습이 보이는 형국이다.

우리증시에도 바꿔나갈 부분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다. 우선 이번 달 27일부터 시작 돼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란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 증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익일거래일에 하루 동안 공매도를 거래정지 시킨다는 것이다.

과연 실효성의 논란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도 여기저기서 공매도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니 거래소에서 호구지책으로 내놓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졸속 행정의 한 모습으로 보인다.

지난번 공매도 공시제도에서 보이듯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다.

위에서 제시한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제의 기준을 외국인과 기관이 맞춰 나가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매도 문제의 해결점은 위에서 말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을 하기보다 공매도의 접근성을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열어주면 돼는 일이다.

개인투자자도 외인이나 기관이 대주거래를 하듯이 똑같이 대주거래를 열어주고 과열종목 지정제를 하든 공시제도를 하던 하면 아무문제 없을 일을 죽어도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열어주지 않으면서 무슨 거래소는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보는듯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 가! 마치 아베가 태평양전쟁에서 피해국이라는 듯 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앞서 있었던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코스피 주가가 5000을 가네, 3000을 가네 떠들어 댔었다. 물론 근처도 못 갔지만 말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떠들지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입으로 떠드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직적인 정책과 정확한 집행으로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할 것이고 급격히 떨어져 있는 국격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꼼수가 없는 그런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날이 좋아서, 날이 약간 쌀쌀해서, 바람이 불어서, 게다가 만장일치여서, 법치가 살아 있어서 모든 게 좋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