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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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하자
  • 서산시대
  • 승인 2015.04.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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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풍 정치학박사(전 새누리당 서산태안당협위원장)

고 성완종 회장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글을 쓴다. 그분과 필자는 과거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필자가 정치에 뛰어 들다 보니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 평소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정치적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도량이 크다는 것을 말하며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고인께서 의정보고를 하러 지역 곳곳에 다닐 때에 내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수많은 대중에게 나를 소개하며 극구 칭찬을 해 주신 것이 기억난다. 아마도 내가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직을 본인에게 순순히 물려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였겠지만 그만큼 도량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성완종 회장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며 서산태안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필자도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거기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야기 골자는 성 회장께서 정치권에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정치권이 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또 많은 기업인들이 성회장님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본인만을 특정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었다. 현재 성완종 회장께서 남기신 소위 자금수수인사 리스트에 관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있다. 여당은 수세이고 야당은 공세이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와 기업은 상호 유착관계에 있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보아도 정치는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착관계는 필연적이며 동서고금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자발적이며 대가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뇌물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이러한 정치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냉정하고 참담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영국의 정치 현장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정치를 더럽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치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참여하고 더 자발적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위해서 또 정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께서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온정적 유혹에 덜 좌우 될 것이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어떤 사람 어떤 정당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선거에 임 할 것이다.

둘째, 돈이 적게 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앙당 중심의 선거공영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영국의 경우는 중앙당 중심의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 후보자는 이마저도 쓸 필요가 없어 600~800만원의 선거비용을 쓴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당 대 당의 선거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중앙당의 정책개발과 홍보,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 중앙당 중심의 총선이 이루어지고, 선거자금도 중앙당에서 당비수령 및 정치후원금 모금을 하고 중앙당에서 회계보고를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금조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 대 정당 차원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후보자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구당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지구당 운영은 사무장 (agent)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무장은 중앙당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무장은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고, 공정하게 지구당을 관리하는 일종의 당료이다. 선거에 입후보하길 원하는 사람은 현역이든지 아니든지 지역구행사 참석 등 지역구활동에 있어서 이 사무장이 견제를 하는 등 지구당 사무장은 공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현역 국회의원은 마음 놓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선거후보자들은 그만큼 평소 지역 활동에 비용을 쓸 일이 없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지구당은 공당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위원장의 사당조직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또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거나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가 넓으면 넓을수록 돈의 위력보다는 인물중심으로 선택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선량들의 질을 높이거나 개인 보다는 정당차원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을 뽑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문제는 대통령선거에서도 나타나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온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치수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3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참신한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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