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에 대한 소개?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의 주 임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그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어 공단업무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서산태안지사의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를 두고 전국을 단일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석림동에 위치한 서산태안지사는 태안군 동문리에 태안출장소를, 서산과 태안에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를 함께 두고 있다. 현재 서산태안지사에는 51명의 직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54,288명, 지역가입자 37,523세대 72,193명 등 총 226,481명의 가입자와 사업장 4,42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서산태안지사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 전 있었던 서산 마라톤 대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줬고, 저녁에는 서산 호수공원 광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도심공원 야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추진사항이 있다면?

보장성 강화의 한 측면으로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말 그대로 병원 입원진료 시 전문 간호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서비스 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국민은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도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인의 부담능력과 맞지 않는 복잡하고 불공정한 부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으며 2014년 2월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더구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현 부과체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단은 부담능력에 맞는 합리적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진행 중이다.

 

서산시민에게 당부 한마디?

서산태안지사는 항상 고객들에게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국민건강보험의 현안과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 서산태안지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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