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논밭 한가운데 집이 2~3채씩 띄엄띄엄 산재해 있고 마을마다 축사가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농촌을 조금씩 정비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25일 충남도 제5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김태흠 지사의 발언이다.

김 지사는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주거는 양지바른 곳에 40~50채씩 집단화시키고, 소규모 축사는 현대화된 단지에 입주할 있도록 하자”며 “스마트 축산단지를 내륙에도 단지화시키려면 여론조성이 우선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문 축산스마트단지 주민 반발을 염두해 둔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 국토의 89%에 달하는 농촌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터전으로, 국민의 식량창고이자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이다.

그러나 1000만 명의 인구가 삶과 일, 쉼의 공간으로 살고있는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값싼 지가(地價)와 느슨한 규제가 맞물려 공장·축사·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모두 허용되는 농촌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하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배후마을이 공동화되면서 경제·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457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3개 군에 달해 매년 아이의 울음소리는 줄고 젊은이들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다. 한마디로 농촌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 답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미진하기만 하다.

이는 농촌은 도시 확장을 위한 유보공간이라는 개발 중심의 사고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에 현재도 소극적이었다. 아니 관심이 거의 없다는 편이 맞는 말이다. 농촌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 노력하지 않는다. 답답하기만 하다.

답은 간단하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토지를 용도에 맞게 세분화하고 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축사는 축사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모아 사람 사는 곳과 분리하고 거주지역은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주거지역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축산 같은 것은 이전·재배치·집적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또 농촌 공간을 정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돌봄 등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기능을 재생하는 정책의 기반이자 지역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다.

농촌공간계획은 한 지자체나 특정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부처별로 개별적·분산적으로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하나로 묶어 계획적·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지자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의 소멸화, 더 늦기 전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이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