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서산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왕도(王道)는 없다’

이정수 시의원
이정수 시의원

축복의 울음소리가 커져야 합니다. 미래의 활력에 탄생의 축복이 가장 큰 가치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지난해 4분기(10~12)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처음으로 0.65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소위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합계출산율 0.7명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전쟁에 한창인 우크라이나의 2023년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백척간두에 봉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암담한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초0.6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는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국가의 존망까지 거론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제 고향 서산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당당한 역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산시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단연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3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의 함정입니다.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준 반면, 실제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2019118220221043)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대 출산율과는 달리 실제 출생아 수 증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제 지역구인 성연면은 전국에서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입니다. 동쪽의 울산공단, 남쪽의 광양제철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트로이카로 평가 받는 대산공단의 성장에 힘입어 성연면의 인구 역시 20142,500명에서 10년 만에 16,500명으로 껑충 키맞춤을 한 것입니다. 성연면의 높은 지역 기여도는 출생아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부터 성연면에서는 매년 300명 안팎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서산시 전체 출생아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성연면이 서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지역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렇듯 제가 맡은 지역구에 낭보가 지속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는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곤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성연면을 떠나는 이들이 첫손가락에 꼽는 이유가 다름 아닌 육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립된 성연면 실내유아체육센터의 아쉬운 운영 실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날씨와 층간소음 등에서 자유로운 실내유아체육센터를 버젓이 완공해놓고도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접수되는 민원 중 상당수가 실내유아체육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서산시에 주말 확대 운영을 비롯해 체계적인 시설 운용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아들어야만 했습니다. 서산시가 부담한 건축비의 40%에 해당되는 큰 예산에 비해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의 대답은 더없이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많은 지역 내 주요 일자리 특성상 주말에 운영되는 실내유아체육센터의 필요성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궂은 날씨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원활한 육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과거 다른 지자체 의원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서산시의 대승적인 행정에 큰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된 실내유아체육센터의 존재 역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줬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효적인 행정을 기획·수행하고 있다 굳건하게 믿었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고 하더라도 그림 속에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설이 이미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문이 굳게 잠겨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출산을 망설이는 혹은 육아에 힘겨워하는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성과로 사용될 만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눠 짊어질 수 있는 동반자일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주말까지 운영되는 실내유아체육센터가 서산처럼 공단이 경제의 축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더없이 유효하게 작동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아우르는 이른바 맞춤형 저출산 종합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저는 그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귀만 열어놔도 시정 활동에서 낙제점은 면한다는 말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와 조율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시의원의 역할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민원은 우리 지역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앞으로도 지역 내 수많은 부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육아의 현실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서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최초의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께서도 총선 공약에 유아실내체육센터 추가 건립과 운영시간 확대를 확실하게 추진하실 기세입니다. 구석구석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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