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전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만든 표에 성일종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제로’로 표시했다.

대전MBC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 보도를 접한 이들 중 일부는 “전혀 공약을 안 지킨 거여? 완전 속았네”라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 그는 “저희 평가지표로는 전체 공약 중에 완료가 몇 개인지를 본 것”이라며 “추진 중인 것은 완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자세한 현황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약 완료율 ‘제로’에 대한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무슨 뜻일까?

전부터 일부 시민들 중에는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며 쉽고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공약검증운동’이다. 그러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국장은 한글로는 ‘매니페스토’에 내포된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매니페스토 이행도는 완료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완료는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을 말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또는 재정이 확보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추진 중은 공약 내용이 추진 중인 사업을 말하며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심의에 있을 경우 또는 재정이 일부 확보되었을 경우를 뜻한다.

즉, 1월 31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12월 말 기준, 253명 중 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오직 공약 완료율만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실은 “악의적으로 이번 발표를 악용하는 정치공세에 대해 유감”이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선거 때 주민들께 약속했던 10대 공약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공약이행률을 거론하면서도 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해 세부적으로 공약이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몇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발표를 신뢰하다고 해도,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 외 대통령 공약사항 모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주는 기구가 없다 보니,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체 평가한 것들에서 더욱 심각한 것들이 발견된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도 재정확보가 3억 정도인 것을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고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진짜 다투어야 하는 것은 공약 완료율이라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만큼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국장은 “공약 완료율을 높이려면 공약을 세울 때 사업을 치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또 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불신과 과도한 상대방 흠집 내기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