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이민 없이 지금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유지되려면 10년 내 출산율이 3배 높아져야 한다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으로 성장하기까지 국가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없고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불편과 비효율로 말미암아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거 정부 때에도 있었다.

적지 않은 갈등 속에서도 “이민청 설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단순히 생산인력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대다수 사람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청 설립이 효과적으로 국경을 관리해서 자국민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성장과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이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입국기준과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연민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글로벌 이동성의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종교, 내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합법적이고 온정적인 길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정치⦁시민⦁사회⦁문화⦁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에도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 세계시민이라는 자긍심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한류열풍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IT기술의 발전으로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다.

한편, 모 국회의원의 “이주 노동자가 이민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유엔에서 1년 이상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이민자로 칭한다는 근거로 여성가족부는 이민자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 인식해서 임시 거주자로 보았다. 따라서 이민청을 만들고 이민 정책을 본격화하기 전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용어 정의부터 일원화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약 4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정주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농촌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민청 설립이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미래로 향하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한국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 2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날이 오더라도 한국은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