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국 (구창모 국장) 소관 7개부서 69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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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제291[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국 (구창모 국장) 소관 7개부서 69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가 있었다.

시의원들은 서산시의 기업 유치와 환경 관리, 대산 지역의 대기 환경 조사와 악취 방지 대책,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과 지역 업체의 역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다.

이경화 의원은 일본산 가리비가 제 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양이 가장 많다고 들었다며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구창모 국장은 원산지표시는 잘 되고 있으며 방사선 검사 장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경화 의원이 ‘2025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서산만의 특색 있는 걸 해 보려고 검토 중이다라고 구 국장이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추경에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미진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국제대회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식 의원은 잠홍저수지가 전국에서 평택, 예산, 신정호수와 함께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었다환경부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도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지난 23520일 해양구조협회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 사업을 했지만 극히 일부분의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여러 단체나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을 검토해서 명품저수지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효돈 의원은 35년 동안 공단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환경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1993년도에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다며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를 대기, 토양, 해양, 농작물 피해에 이어서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안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이에 구 국장은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결론은 도출을 못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환경영향 조사는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수 산단 가서 담당 부서 견학을 다녀왔고 충남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돈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공단으로 인한 피해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올해는 시가 역점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안원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 자칫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며 세심한 중간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시 군소음보상법에서 매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교통약자인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다며 읍면동을 순회하는 방식이나 직원을 분산 배치하여 현장에 가서 접수받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충남도 하천은 도지사 관리 하천으로 하천 제방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서산시가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는 300~400억대 가로수를 심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제동이 걸려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석화 의원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SK온 제3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지금 증설 중인데 터파기 공사부터 서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역 주민 우선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요청을 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서산시에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확장하는 게 현재 5개가 잡혀 있는데 터파기 공사부터 서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하청업체들 계약을 할 때 서산 지역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산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서산시가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의 의원은 축산과가 농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든 민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제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면 소속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 같은 것들을 읍면동별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수기 의원은 악취 배출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악취에 관해서 선제적 관리가 되어야 하고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작년도 2023년도 부석면 칠전리 사태부터 최근 고북 업체 그 다음에 액비탱크 등 모든 문제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악취로 인한 것인 만큼 악취 배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발견하고 시에 민원을 넣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시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해안가 등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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