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 시의원 “서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촉구!”

서산시 의회, 5등급으로 구분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청렴노력도는 최하 등급인 5등급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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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강문수 시의원의 5분 발언이 공개되지 못했다. 이유인즉, 의원들 사이에서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비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기초시의회 75곳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서산시의회는 5등급으로 구분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청렴노력도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해 1219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서산시의회는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폭탄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서산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최악의 등급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옳고 그름보다는 편 가름으로 나누고 의원 간의 흠집 내기

환경 문제 민원을 처음 받은 의원의 미온적인 판단으로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피해를 방조한 것

페놀 유출 관련된 사건 문제점에 대한 결의문조차 막혔던 사례

집행부에 밀착되어 있는 의원 그룹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검토하기 전부터 원안 통과합시다라고 말하는 의원

2024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11400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합리적 예산 삭감 없이 단 10원의 예산도 찾아내지도 못하는 의원들로 인해 초유의 원안 가결

능력 없는 의원집단처럼 되어 버린 일부 의원들

왜 이런 상황의 서산시의회가 되어버렸나자성하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궤변으로 자기 논리에만 일관하는 의원

의회 리더그룹들의 의회 운영 능력 부족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힘 있는 의원들 눈치 보기

악의적사회적 물의를 만들어 특정 의원 괴롭힘 현상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로 이루어지며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강 의원은 서산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 미공개 정보요구, 심의·의결·개입·압력과 의정활동 관련 금품 수수의 평가 등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최하위 성적표에 따른 뼈아픈 자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신고 및 익명성 보장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늘리는 등 부패 취약 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부당한 지시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서산시의회의 내부청렴도를 점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렴도는 곧 지역사회의 경쟁력으로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상징과 같다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산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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