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 중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중심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았다.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을 위해 점검해 보는 의미로, 2023년 시민들의 제보와 서산시청 자유게시판 및 조회 수 등을 참고하여 서산시대에서 다뤘던 기사 10개를 핵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정리했다.

1. 1월 10일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다

작년 12월 22일경 강풍에 서산 대산읍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수상 태양광 시설이 심하게 파손됐다. 2㎡ 크기 패널 천여 장이 망가졌는데, 이는 설치돼 있던 전체 패널의 10% 수준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인근 주민들이 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라는 주민들의 의혹과 대호호 인근지역임에도 A마을이 상생협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당시 서산시대는 이러한 의혹을 동서발전 측에 제기했다.

이에 동서발전 측은 “지역주민 상생협의는 발전설비 설치가 계획된 지역,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선정됐고 운산2리부터 남동쪽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A마을이 제외되었다”며 “고의성은 없고 제외된 A마을은 추가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었다.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수상태양광 설치 작업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공사와 함께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사고 후 수습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었다.

사고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 사측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대산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들과의 상생 협의를 통해 마을공원조성과 가로등 설치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주민 D는 “원래는 8월 정도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내년 초가 되어야 공원조성을 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풍랑이 심한 내수면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우리 마을을, 더 나아가서는 서산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2. 2월 8일 움직이지 않는 서산시 의회, 현대오일뱅크 재발방지 결의문 채택 미뤄져

연 초에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현대오일뱅크에게 사전 통보하자, 서산시의회에서 현대오일뱅크 재발방지 결의문 채택을 두고 찬반을 다투다가 미뤄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환경특위가 설치됐다.

8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8월 22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HD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HD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1,509억 원이라는 과징금 부과 예고는 엄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특위는 HD현대오일뱅크를 옹호하는 듯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9월 13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하여 항의서를 전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대오일뱅크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왔다.

한편 6월 28일 대산지역민들의 염원인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안산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또한 12월 4일 제 290회 2차 정례회에서 김용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3. 3월 7일 이완섭 시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을 것”

올해 초부터 이완섭 시장은 “2018년에 50억 원 정도였던 서령버스 보조금을 작년에는 100억 원이 넘게 시에서 지급했는데도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현재는 타이어 가게 등 일부 업체에서 밀린 대금 때문에 압류를 당한다고 하고, 40회 노선을 감회하고도 버스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시를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며 서령버스 측의 자구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러 차례 버스 운행이 중단될 뻔한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다가 급기야 12월 13일 오후부터 버스가 멈춰서기 시작했다.

이후 22일 버스운행이 재개되기까지 시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12월 22일 30여 명의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채권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다.

서령버스 직원들은 두 달이나 밀린 급여를 12월 28일 늦은 저녁에 받았다고 한다.

4. 4월 18일 서산시 청사입지선정과정 이대로 좋은가?

시는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삭제된 것과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시청사를 현 청사 주변에 짓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선행되었고 입지 선정 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후 시청사 배후지가 최종 입지로 6월 28일 선정됐다.

10월 25일 이경화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배후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다. 배후지에다 지으려고 하니, 문화예술회관도 옮겨 가야 되고 문화원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유무와 토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입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눈꼽만큼도 관여를 안 했다”며 “비용이 최대한 덜 들어가고 또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가장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에 지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답했다.

5. 5월 9일 입지선정부터 다시?

서산시 중앙도서관은 1995년 지어진 서산 시립도서관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복합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석남동 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 5,000㎡부지에 건축될 예정이었다. 대략적인 추진 경과를 살펴보자면, 민선 7기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21년 11월에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4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7,336㎡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데다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까지 들어간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 담당자는 “도서관 건립 예산이 370억 원(국비12억 도비78억 포함)인데 이미 받은 27억 원(국비 12억, 도비 15억)은 건축 용도로 받은 것이라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중앙도서관 건립 재검토에 들어가면 국비는 반납할 예정이며 소요된 비용은 시비로 11억 원이 지출됐다”고 말했었다.

또한 시청사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중앙도서관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도서관이 들어서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칭)초록광장이라는 주차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다.

6. 5월 17일 서산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말말’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서산공항 예타 불발에 대해 “충청 홀대론”에서부터 “정치력 부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당시 서산시는 사업 타당성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21일 서산공항 건설사업 설계비 1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국비 확보와 별개로 향후 서산공항 운영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항공사 초청 간담회,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전략적인 항공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 5월 28일 “성일종 의원님, 서산·태안 국회의원 맞습니까?”

지난 5월 25일 2시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과 관련하여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공개토론을 두 번째로 제안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

그는 “성일종 의원의 2020년 발언은 괴담입니까? 과학입니까? 당시 발언은 정치적 발언입니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말한 겁니까? 어떻게 정권 바뀌었다고 몇 년 만에 정치와 과학이 뒤바뀌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이 됩니까? 어떻게 ‘오염수’가 ‘오염처리수’가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성일종 TF위원장은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뜬금없는 ‘반일 퍼포먼스’나 벌이고 돌아오는 등 사실관계 검증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퍼포먼스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조한기 더불어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서산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7월 중 12일간 단식농성을 했었다.

8. 9월 8일 환경특위, “원칙을 벗어난 그간의 관행과 편법을 고쳐나가겠다”

9월 8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이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이어진 활동 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하여,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유입 경위 및 처리상황 파악 △관내로 유입되는 부숙토 및 퇴액비의 이동경로 등 관리실태 파악 △관내 축분의 처리 및 재활용 실태 파악 △관련 영농법인의 운영실태 파악 △타 지역 부숙토의 관내유입 확인용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환경감시관 운영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제안 △관련 법령을 전부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 보완 제안 등 제반 활동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하여, △페놀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파악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실태와 관련성 파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 위원장은 “원칙을 벗어난 그간의 관행과 편법에 익숙하여 이를 바로잡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변화가 불편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탄소중립시대에 관련된 산업 모두가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 10월 27일 읍내동폭발사고 이후 17일째

10월 10일 (화) 새벽 4시 16분 서산시 번화로 2로 28 일대에서 가스(LNG)폭발로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주변 상가가 입은 재산적 피해는 정확하지 않지만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규모를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사고 발생 후 17일째 되는 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시의구체적인 지원방안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그러나 극히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타까움이 컸다.

시 담당자는 “지난 10월 10일 사고 발생 당시, 아침 일찍부터 시가 발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가능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 12월 27일 서산시의회, 이대로 좋은가?

작년 원구성이 시작될 때부터 삐걱거리던 시의회가 올해 들어 부쩍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의회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민 P는 “의원들이 시민들은 아랑곳 않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편 가르기를 한다고? 다 사퇴해야 돼. 집행부가 시의회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예결위 심사 때도 재원조달계획 등 제대로 된 자료제출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할까? 그럼 시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하는 등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집행부의 탓이라기보다 의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토로하는 시의원 W처럼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한, 서산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여전히 응원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민의 말처럼 시의원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상은 시민들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