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가짜뉴스다”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 일동은 12월 5일(화)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들은 가짜뉴스 유포자가 2023년 서산시 국비예산을 추경기준으로 특별교부세 포함하여 3,156억 원을 2,472억 원으로 축소 주장함으로써 성일종 국회의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팩트다”

국민의힘 시군도의원 12월 5일 기자회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입장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A당원이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자화자찬에 대해 시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하려고 11월 초 해당 자료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세출 내역 중 예산현액의 ‘국비’ 부분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했다. 지역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이 데이터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수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시군도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서산시의 1인당 국비 확보 금액이 충남 15개 지자체 중 서산시가 12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제대로 된 대규모 국책 사업 하나 서산태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다가, 매년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으로 분배되는 국비 예산도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일이거늘 굳이 이것이 대단한 치적인 양 자랑할 일은 아니다.

◆팩트 체크

“세출 내역 중 예산현액의 ‘국비’ 부분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한 것에 오류는 없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충남도청 예산팀과 통계청에 문의를 했다.

우선,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1인당 국비’라는 자료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에 문의를 하자 ‘1인당 국비’(국비확보율)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충남도 예산팀 담당자는 “시군에서 국비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으로 해야 정확하다”며 “예산이라는 것이 조건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2023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국비 예산 현황과 통계 자료들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제출한 것이 있다”며 “2023년도 본예산액과 2023년도 추경 예산액 기준을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 추경 예산은 확정된 예산 기준이어야 해서 서산시 2회 추경, 공주시 2회 추경, 논산 3회 추경, 당진은 1회로 한 것이고 본예산액은 그대로 그냥 작년 말에 의결된 값 기준”이라고 말했다.

즉,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숫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작성 시 세출이 아니라 세입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의 경우 국회의원 3명이 확보한 5천억 국비와 서산태안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확보한 5천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교묘하게 시민들을 가짜뉴스로 호도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매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비확보는 역대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지사이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서산 태안 지역의 국비 확보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중 누가 옳은지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과제이자 내년 총선을 치르면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