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고사를 아시는지요? 사마귀가 두발을 들어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自己)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強者)에게 함부로 덤비는 무모함을 표현할 때 흔히 쓰곤 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오일뱅크라는 거대한 수레 앞에 조그만 사마귀가 되고자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의 재판결과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사건의 과징금 부과와 전현직 임원 기소과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도 폐수 배출 시설 관로를 변경 신고를 하는데 이때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공익 제보를 통해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시험 성적서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한 내용은 저희 환경오염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두 가지 현“대OCI와 현대케미칼에 불법 배출한 게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부디 과징금을 감경해 주십시오”라는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8월 11일 기소 내용 중 나머지 하나는 현대오일뱅크의 자체적인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세정탑으로 날려 보낸 부분인데, 이는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1,509억 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을 아직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없었다”고,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기자가 내부 거래 문건을 확인한 결과, 시험 성적서 위조 정황이 밝혀졌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현대OCI의 내부 거래자는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페놀유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다량 페놀이 함유된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3차에 그 페놀 함유량이 현격히 낮아진 그 시험 성적서를 충남도에 제출해서 방지시설을 면제받기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재판 결과와 과징금 부과를 같이 봐야 될까요? 환경부가 부과 예고한 과징금 부과는 재판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재판 결과를 두고 보자는 궤변을 말합니다.

왜?

대기업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누누이 봐왔으니까. 대기업 건드려봐야 뭐 해 이미 손 다 써놨는데 해봐야 기사 안 나. 이게 현실입니다.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 7명의 특위위원들을 여야 진영으로 갈라쳐 호위무사 운운하며 기사를 내보내는가 하면, 오일뱅크 노조와 주유소 사장님들을 보내서 협박성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누가 호위무사이면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동료 의원이 있다면 나머지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호위무사가 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 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정의롭지 못한 거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2일 대산 OCI의 정문 앞에서 오일뱅크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일뱅크 부사장은 허리를 굽히면서도 입으로 나온 말은 “페놀은 없었다. 재판 결과를 두고 보자” 그날 이후로 집회는 없었습니다.

저 수많은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가 왜 시위 현장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걸 알려드리라고, 그걸 말하라고, 선거를 통해 의원을 뽑아 의회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생명은, 저분들이 침해받은 신체는, 저분들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고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산읍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위정자 여러분, 대기업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아무리 수많은 기본권을 열거해 놓은들 내가 침해받은 권리를, 여러분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 호소 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 배출을 했다며 자진 신고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1,509억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즉,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가린 두 손을 내리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깨끗한 하늘 아래, 두 손 맞잡고 시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의 길을,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