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은 “대산공단의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하고,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개선, 가스·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은 고온과 고압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물질 누출, 폭발 등의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소음,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가려면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개별입지공단인 대산석유화학공단이 국가산단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3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30년 노후화된 대산공단은 국가산단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면서 안효돈 시의원은 “그동안 기존 공단이 들어서 있는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국가산단 승인과 관련 정부의 방침은 빈 땅이 전제된다”며 그동안 이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기존 산단+새로운 산단’ 복합형인 새만금이 특별법으로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산단, 산학융합지구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산공단은 이미 기업 입지가 마무리돼 있어, 신규 조성 비율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겨야 한다는 산업입지법 상 국가산단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는 지난 2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사실상 현 정권에선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푸는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서산시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9천만 원과 시비 2억 1천만 원, 총 3억 원으로 충남연구원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존 S-oil 부지와 상하 공유수면매립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부지가 국가산단 부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결국 대산공단의 국가산단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부지 확보에 달렸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문제 해결 및 매립에 따른 막대한 이익의 지역환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대산 주민과 서산 시민, 서산시와 충남도, 그리고 대산공단 입주기업, 그리고 충남도의회 및 서산시의회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