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토요일 음암면 부산리에 신축한 주택의 기초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 부산1천(소하천)이 막히고 인근 논밭이 토사로 덮이는 등 침수 및 주택붕괴 위험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현재 땅 소유주 B씨는 옹벽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다고 믿고 2019년에 분양받아 주택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옹벽이 무너져 주택이 붕괴될 지경이고 쓸려 내려간 토사가 하천을 막아 인근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장에 가서 신축한 주택 소유주를 만났다. 그는 “포크레인 두 대로 하천으로 쓸려 내려간 토사를 걷어 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미 일부 발생한 피해는 제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주말이라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할 수가 없었고 월요일 재차 현장을 방문했다. 이미 막힌 물길을 뚫어내려고 멀리서 포크레인이 애쓰고 있었다. 다행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화요일 오전에 한 통화에서 집주인은 “그 집에 안 산 지 꽤 됐다”며 “땅을 분양받을 당시에 옹벽이 있었는데 제대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4필지 정도 옹벽이 있는데 다 부실해서 이미 무너진 곳도 있다”며 “옹벽이 무너져 인근 하천을 막아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땅이 아닌 데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분양받을 당시 옹벽이 있어서 집을 지은 건데 이젠 살지도 못하고 지대가 낮아서 큰 비가 올 때면 제 집 쪽으로 토사가 밀려와서 그때마다 포크레인으로 하천 물길 내는 것도 지쳤다”며 “이제는 집이 넘어가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화요일 소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는 “현장에 먼저 다녀와야 알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 후에 담당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부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소하천 담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택 소유주는 “수도 없이 시에다 물어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애썼지만 계속 해당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는 전화하는 것조차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인근 주민은 “집주인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형적으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흐르니까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옹벽은 무너졌지. 위험해서 새로 집 지어 놓고 살지도 못하지”라며 안타까워했다.

시 담당자는 “이번처럼 비가 쏟아 붓듯이 오는 경우에 시나 면에서는 토사가 흘러 내려 하천 등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일부 내려앉은 옹벽 때문에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