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서산지역 시골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관계로 수도권역으로 향하는 345kv와 대산석유화학단지로 가는 154kv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 필자 집 위에도 154kv가 지나간다. 과거 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없이 무차별로 공사를 했었고, 현재에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한다.

이처럼 시골마을에 거주자나 토지주의 동의없이 시행된 송전탑과 선로는 수없이 많다. 그나마도 근대에 와서야 밀양송전탑 시위로 인하여 송전선로 보상이 생겼다.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나아가 거주자와 토지주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

토지보상가격은 지가하락율*선하지 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선이 지나간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필지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심지어 한전은 마을의 집단대응을 ‘마을발전기금’이란 돈으로 매수하여 무마시키고 토지소유주의에게는 개인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즉, 실질적 손해자에게는 몇백만 원 정도의 보상금만 주고, 마을에는 십억이 넘는 돈이 뿌려지곤 한다. 그리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강제로 설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 마을주민들은 이웃의 희생을 당연 시 하면서 한전으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땅을 구입한다.

마을 내에서도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적다. 외진 지역에 위치한 주민은 마을발전기금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다수에 의해 외톨이가 되어 한전이나 정부에 이의제기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유도한다.

한국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법체계는 아직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

‘선하지 보상’! 선의 면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동산가격하락에 근접하여 지급하지 않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간질 시키는 “마을발전기금”은 반드시 재고 해야 마땅하다.

특히 서산지역은 산촌지역으로 집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주위로 흩어져 살다 보니 한 가구의 희생은 전체 마을주민에게 희소식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진지역 주민은 중심지역주민에게 희생당하고, 외진마을은 중심마을에 희생당하고, 외진시군은 수도권에 희생당하는 구조 속에 국가와 한전은 이를 강요하고 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겟덩어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기득권의 생존을 위하여 창녀의 희생을 강요하고, 창녀의 희생을 통하여 기득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녀를 무시하는 뻔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실제로 누군가의 토지에 송전선로를 세우고 그 댓가로 마을발전기금을 수령한 마을주민들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발전기금을 사용한다.

주민들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아파하는 것이 시골의 정서이지만 마을발전기금은 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이기적 인간의 본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전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을 부추기도 있다. 마을발전기금의 계산은 거리별로 하지만 지급은 마을 전체에 주다 보니 당연 입깁이 센 사람의 의견에 마을발전기금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지역주민에게 우선 할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금액)많지는 않다.

현재 서산에는 새로운 송전탑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한전은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마을발전기금 대신 선하지에 대한 적정한 손해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지급되는 마을발전기금은 좀더 구체화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서산 지역에 마을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소수는 울고 주민 간에는 불신과 불화가 생겨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