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과정, 2008년 이후 폭발적 증가

산단은 관련 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서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동안 공업단지(‘공단’)로 불리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최근에는 산단으로 바뀌었다.

산단 조성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단지 위치를 정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적 입지’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공장을 지어서 산단이 형성되는 ‘개별입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단은 ‘계획적 입지’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은 다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등으로 나뉜다.

이들 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11만 9281개이고, 고용 근로자는 229만 1998명이다. 또 지난해 산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모두 1271조 원어치, 수출액은 446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수출액(6839억 달러)의 64.7%에 해당한다.

산단도 시대에 따라 유행을 타듯 조금씩 성격이 달라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수출 전초기지로서의 산단 조성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에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 1970년대에는 기계 화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1980~1990년대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호남권과 충청권에도 대규모 산단이 만들어지고, 농공산단 개발과 산단 입지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들이 도입됐다. 또 1980년대에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관련 산단이, 1990년대에는 컴퓨터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관련 첨단 산업 관련 산단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IT와 함께 게임 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 및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도시첨단산단이 각광을 받았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한 산단 조성도 활발하다.

특히 2008년은 산단 조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때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산업입지 공급계획 권한이 이양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와 관련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이후 산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산단, 민관 합동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시는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111개 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서산시공장설립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25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주변 생활과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공장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제한 업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금속 가공,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제조 업체 등이다. 이들은 대기, 소음, 폐수 등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종들이다.

시는 이번 지침으로 친환경 공장 유치, 타업종 입지 적합성 확보,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신설 기업과 인근 주민 간 환경 갈등 요인을 사전 제거할 것”이라며 “지역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지침 운영으로 기업들은 공장 운영에 집중하고 시민들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A는 “개별입지 공장 입지제한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장들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이 문제 아닌가?”라며 여전히 산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성연천 절삭유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내 시설물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불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당연한 책임을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산단, 노후를 대비해야

최근 산단 관련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노후 산단 재정비다. 산단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후화된 산단은 기피 시설이자 지역 부동산 가치에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세대 산단(울산, 구로, 부평·주안)을 포함한 대다수 산단은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도심지역과의 부조화, 생산설비 및 지원시설의 생산성 저하, 교통·물류비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국가산단은 모두 129곳에 달하고, 그 숫자는 2026년 156곳, 2031년 236곳으로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B는 “인간이 나이를 먹듯이 산단도 노후화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노후시설관리에 대한 충당금을 쌓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