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의 건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사전에 질의를 신청한 문수기, 이경화, 안효돈 의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본지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서산중앙도서관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이완섭 시장의 답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자 했다.

Q1. 중앙도서관 추진하는 거 맞나?

문수기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2023년 1월 12일 본회의, 이완섭 시장의 새해인사, 지난해 8월 업무보고, 10월 시정질문,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서산시 자치행정국장의 입을 빌려 중앙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연내 착공을 약속했다. 중앙도서관 추진하는 거 맞나?”라고 질의를 했다.

A1. “중단한다고 한 적 없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중단한다고 한 적 없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다”면서 직전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시장을 불러내서 시정질의 하는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의 신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지만 소신껏 내린 결단이라며 “안 한다고 한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Q2. 의회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문 의원은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설립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국비 및 도비 91억을 반납 후 도서관 입지 재승인 절차부터 모두 새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 입지부터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31일 설계용역이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때 전부 다 정상 추진한다고 얘기해 놓고 게다가 2023년 본예산(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건축등 공사비 37억 5천만원, 기공식비 6백만원)에 기공식 예산까지 통과시켜 놓고 확보한 예산을 포기하면서 의회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A2. 재검토 의견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해 달라

이 시장은 “새로 시작한다는 거다. 재검토 의견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해 달라. 시청사가 결정되면 중앙도서관도 절차를 진행할거다”

Q3. 시민의 기대를 져 버리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문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 시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며 “※행정절차법 4조(신의성실 신뢰보호)에 의하면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특별히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번복해서는 아니 된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A3.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의 책무를 다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문 의원이 제시한 법령의 내용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의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Q4. 내년이면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왜 늦춰야 하는가?

이경화 시의원은 “내년이면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왜 늦춰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정수 시의원의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 국장은 “만약 입지를 변경할 경우 건립에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재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각종 용역 및 절차에 시비 12억을 투자한 점과 국비 도비 합해서 92억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균특회계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반납된 국비 규모를 도비로 재확보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또한 시비를 투입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사업 대상으로 문체부와 기재부의 페널티를 받아 사업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었다.

이에 이경화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균특예산 반납에 따른 페널티 3년, 준비 단계 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빨라야 2년, 합이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지금 책과 놀아야 하는 5살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4학년 한참 책 맛을 아는 아이는 고2가 되어 입시전쟁터에 입성해 있을 거다. 꼭 내년이나 내후년에 복합문화공간이 시민들의 기대대로 지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4. 도서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이 시장은 “제게는 7년 또는 10년이 중요하지 않다.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에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노인복지관이 우선순위에 있다. 도서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그런 노른자 땅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는 없다”

Q5. 시장은 4년 비정규직이 아닌가?

이경화 의원은 “엉뚱한 데 쓰는 돈 아껴서 원안대로 추진해라. 91억 보조금 받고 시유지 쓰면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로 드는데 만약에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500억도 더 들 수 있다. 삽만 뜨면 되는 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엎으면 3년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 마음은 어떻겠나? 정권 바뀌면 진행 중이던 사업이 엎어져 시민을 위해 일한 게 헛수고가 되고 눈치만 봐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또한 7년 후를 논하기에는 4년 비정규직인 시장이 할 말은 아니라며 입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라고 잘라 말했다.

A5. 열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 좋은 곳에 짓겠다

이 시장은 “선거 당시에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분명 행정의 신뢰성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해 오던 일이니 추진하려고 했었다”며 일례로 설계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앙도서관 명칭 결정을 위한 네이밍 용역,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 컨텐츠도 랜드마크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사가 더 급한데, 인구 20만도 안 되는데, 기존 시립도서관도 있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야만 하는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도서문화공간 마련과 한국 최고의 랜드마크형 도서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자 더 늦어지기 전에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마무리 (안효돈 시의원, 장승재 전 도의원 외 시민)

안효돈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은 젊은 전임시장이 다양한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바뀐 시장이 검토해 봤더니 ‘틀렸더라’고 결정해서 한참 진행된 사업을 접는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며 행정이 연속성을 갖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재 전 도의원은 “요즘 도서관은 예전과 달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한 만큼 접근성이 좋아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호수공원 주변에 지어지는 것이 맞다”며 “전임시장이 아니라 서산 시민들이 동의해서 결정한 것을 현 시장이 독단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A는 “예산낭비보다 더 큰 손해는 행정력의 낭비”라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산중앙도서관이 정치적 산물로 전락하거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로 인해 입지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의 소모성 논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이던 도서관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