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농림식품축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농가 평균소득은 4,776만 원으로, 이중 국가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이전소득은 평균 1481만 원으로 집계됐다. 50세 미만은 7,253만 원, 60대는 5,524만 원, 70대는 3,637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소득세 감면분을 고려해 본다면 대한민국 농촌은 상위고소득자직업군에 속한다. 노령층에서도 도시 노령층에 비해 상당한 소득을 누리는 셈이니 아주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농가 수는 1,031천 호, 농가 인구는 2,215천 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46.8%를 보여준다. 즉 농민의 46.8%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53.2%의 농민은 7천만 원대의 소득을 올린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 농민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인 셈이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지 못한 청장년 귀농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도시로 나가고, 농촌의 노인계층은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 이러한 평균은 ‘소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때 절대다수의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것’에 함정이 있다.

필자 또한 1.5ha의 농사를 지었지만 일 년에 약 1,500만 원의 소득으로 도시로 나간 두 자녀의 월세와 생활비, 대학등록금, 부모님 병원비 등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2202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벼재배면적은 732천 ha이고, 이중 6ha 이상의 쌀 전업농 전체 경작면적의 51%를 경작하고 3ha이상의 쌀 농 경작 농가 수는 53천호로 집계됐다. 당연히 소수 5%의 고소득 농가가 전체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쉽게 유추 해석할 수 있다(1ha 3,025평 6ha 18,150평).

쌀이 부족하고 기계화가 되지 않은 시절, 정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쌀생산장려정책을 펼쳤다. 농민들은 인력으로 일했기에 경작면적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대농의 소득 또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 소득재분배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벼재배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기계화로 인해 벼농사는 노동일수가 1년에 30일이 되지 않는 쉬운 농법의 발달로 대농의 경작면적이 급속도로 증가, 일부 대농에게 부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밭을 임대하기는 수월하지만, 간사지 논의 임대는 농업초보자나 소농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쌀가격 보장요구(대안으로 나온 직불금 증가)는 일부 소수 대농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쌀생산장려정책이 필요치 않은 작금의 현실 앞에서 농업보조금은 농가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로 탈바꿈해야 한다. 종자 개발, 농기계개발 등의 기술개발은 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연구사업 명목으로 대농에게 할당되는 보조성 연구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는 직불금(면적직불금, 변동직불금·쌀가격 보장), 상토지원, 퇴비지원, 비료 지원, 농기계구입지원 등의 많은 혜택은 결국 면적에 따른 차등 혜택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각종 농어민 수당, 직불금 등의 모든 보조금은 하나로 통합하여 면적에 따른 생산장려금과 기초생활 보장의 두 가지로 단일화를 꾀할 때만이 통계상 풍요로운 농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풍요로운 농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