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구마가이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고 강제징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는 외교적 무례를 넘는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착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한 직후에 나온 일본의 반응이어 분노와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12년 2차 아베정권의 우경화 기조에 편승해 한층 심화되었다. 2019년과 비교해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더욱 노골화 되었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한층 후퇴했다.

독도와 관련해 2019년 ‘일본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는 ‘고유의 영토’와 ‘불법 점거’를 부각시키고 있다. 2019년 당시 일부 교과서에 있던 ‘고유의 영토’를 모든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다.

독도는 주권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로 절대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헌법 제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또한 강제징용과 관련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됐다’로 기술했던 것을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수정했다.

‘끌려왔다’에서 ‘동원됐다’로 ‘징병’에서 ‘병사로서 참가’로 표현이 바뀌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 침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초등학교마저 왜곡된 교과서를 강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망언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023년 4월 7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