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예비타당성 결과와 상관없이 서산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사진 :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 지난 7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예비타당성 결과와 상관없이 서산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김맹호 의장이 대표로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18만 서산 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결의문을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서산공항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충남도나 서산시장님도 최선을 다해 왔다”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외에도 다른 과정을 거쳐 조만간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서산공항을 추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재정 준칙 법제화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했다.

재정 준칙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하는 제도다.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상한을 3%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상한을 2%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더라도 한 가지 대안은, 현재 500억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500억에서 1000억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 서산공항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의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KDI가 예산 추계한 것으로 보면 531억 정도인데 다시 용역을 해서 500억 아래로 조정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올해 공항 기초에 대한 기본 조사비는 이미 14억을 작년도 예산안에 태워놨기 때문에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공항건설로 충남의 주요 교통물류거점, 혁신도시, 국제문화유산 관광지 등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대비 편익(B/C)이라는 수치로만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편익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하듯, 성일종 국회의원은 예전부터 서산공항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해미성지를 세계적인 성지로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었다.

성 의원은 “가야산의 절에서 천주교 박해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이들을 보호해 준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서 해미야말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면서 생명을 구해줬던 소중한 장소”라며 세계적인 성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가야산과 가로림만에서 관광을 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가야산의 보원사지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철학공원과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지어 서산 밖으로 나가 있는 보물들을 다시 돌려놓고, 종교역사문화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진 천혜의 장소인 서산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서산공항을 반드시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공론화 이후 26년이 지났다.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와 상관없이 서산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시의원들, 이완섭 서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성공적인 서산공항 유치라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될지 주목된다.

◆서산시의회,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결의문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서산시의 첫 단추는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건설일 것이다. 이는 비단 서산시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라 충남 지역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평가항목 중 경제성 항목과 정책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민은 물론이고 220만 충남도민의 우려와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61로 평가했다. 최근 재조정을 통해 0.81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 1에 못미치는 수치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실시한 B/C 값은 1.32로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서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의구심은 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51의 현격한 갭 차이는 특별한 요인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이다.

또한 정책성 평가에서도 계속되는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신공항 또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며 B/C 값이 0.47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지방공항의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는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한 울릉공항,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명력이 떨어진다.

하늘길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26년 동안 이어진 충남의 공항건설 염원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가 빠지기를 수차례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되는 사업추진 결정은 이제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수요를 더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한데다 최근 천안과 홍성에 대규모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발표되어 기존의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라.

2023년 4월 7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