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대선공약, 서산공항 말뿐인가?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발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금 ‘충청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한 서산공항건설이 선거용, 선심성 발언으로 끝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7일 대산읍 의정보고에서 “해미성지를 세계적인 성지로 키우기 위해 이미 10억여 원의 용역비를 들여 연구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관광지 및 순례지로 거듭나도록 지역의 인프라 사업 등 많은 공을 들여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어 성 의원은 “해외에서 오는 순례자들 및 관광객들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해미읍성, 종교유적 해미국제성지, 가로림만 자연유적과 어우러지는 장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미공항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완섭 시장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서산공항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서산공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6년 전인 지난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서산시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32로 나왔었다. 그 당시는 기준치 1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 비용대비 편익(B/C)이 0.81로 조사되어 나왔고 이는 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책성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도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서산시의 살림살이 수준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상위 30% 수준이라 지역 낙후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 지역균형 발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타 탈락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적잖이 실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민A는 “만약 이번에 서산공항건설이 불발되면 공약은 그냥 말뿐인 겨. 이래서 충청도 핫바지라고들 하는 거 아녀?”라며 다시금 ‘충청 홀대론’을 거론했다.

◆509억 서산공항 예타 통과 불투명 vs 13조 넘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반면에 가덕도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는 목표로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충남연구원 김형철 연구위원은 ‘서산공항 정책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충남리포트에서 서산공항은 기존 군 공항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어 비용(509억)이 적게 들어 가성비가 좋으며 충남에 공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의 항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항 개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산공항 건설로 국제문화유산 관광지 등의 공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1700여 명에 달하는 고용효과와 초미세먼지 감소, 온실가스 절감, 교통사고 절감 및 편익 등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산공항이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적 효과로 볼 때 500억 아래 선에서 사업비를 맞추는 일이 허용됐으면 번거로운 예타를 면제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대상이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천문학적인 재정(13조 이상)을 투입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예타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등 서산공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충남리포트에서 김형철 연구위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고 환경 파괴가 적은 서산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항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경우 서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 수요 향상, 공항 운영 관련 재정 지원, 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민B는 “서산공항건설로 충남의 주요 교통물류거점, 혁신도시, 국제문화유산 관광지 등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들 때 비용대비 편익(B/C)이라는 수치로만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편익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법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내놓는 공약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유치도 말뿐인가?

지난 3월 31일 충남문화재단 주최로 ‘국립국악원 충남 유치를 위한 지역문화 상생포럼’이 내포 충남혁신플랫폼에서 열렸다.

문화재단은 충남에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충남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충남 문화예술계 결집과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 충남, 위기를 기회로’ 라는 연설에서 “진정한 문화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것을 제대로 배우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은 지금 한국문화예술의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자각하고 신한류를 일으킬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같이 전통예술의 역사, 인물과 콘텐츠를 모두 갖추고 중흥의 의지를 가진 곳부터 우선적으로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전진기지를 만들어 신한류 창조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는 ‘국립국악원 분원 충남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1도 1국악원을 설립하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하자”며 지역 간 문화예술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국악을 21세기 선도적인 공연예술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자원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악공연 및 국악연수  국악체험  국악연구 등 국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 가장 한국적인 국민 정서 함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남 분원을 통해 역사적 음악자원을 계승, 보존 및 가치 창출과 국악의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성 단국대 문화예술과 교수는 ‘국립국악원 분원 충남 유치를 위한 정책개발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 정책은 전국적인 문화 획일화 현상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며 “유  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은 지역의 회복과 재생의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남은 중고제 판소리의 고장으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어 분원 유치 당위성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치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최혜진 목원대학교 교수, 강주형 충남국악협회 회장, 이환수 대전국악협회 회장, 임웅수 전)한국국악협회 회장, 김신효 대구국악협회 회장, 홍석원 쿠키뉴스 충청본부장, 문옥배 전)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통문화를 일상처럼 즐기는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