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트라우마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트라우마가 국민들 가슴을 강타했다.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혹자는 거기 왜 갔냐, 외국 문화다. 사탄의 문화라는 말을 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의 권리를 즐기는 행사에 불과하다.

행사참석자에게는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거다. 비난받을 대상은 행사참석자가 아니라 국가다. 이태원에 방문하여 할로윈데이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존재 이유다.

국가는 대한민국 영토 내 어떤 장소이든, 어떤 행사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운영을 맡긴 선출직 정치인과 공무원에 의해 구체화하고 실현된다.

세상 전부를 잃은 부모 마음은 어떠한 보상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진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다. 단순한 책임자처벌이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인원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 과연 경찰만의 책임일까? 구조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소방공무원만의 문제일까?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예측된 거 아닌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 주최가 없는 자발적인 젊은이들의 행사라고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정의했다.

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가의 미흡한 재난대처로 발생한 국가적 슬픔에 대하여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행정의 잘못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과는 앞으로 비슷한 부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민께 한 약속이기도 하다.

경찰과 검찰의 기능은 국가의 기능 중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신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별도이면서 하나로 통일된 생명이다. 오장육부를 따로 떼어 생명을 논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집권자로서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최고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군에서 사병이 사고를 일으키면 사단장 심지어 군단장이 책임을 진다. 그것은 군조직운영에 대한 국민께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야정치인 모두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