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MBC뉴스 보도에 의하면 “MBC 기획취재탐사파트가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집무실 사진과 리모델링·집기구매 비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전수조사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28일까지 취합된 내용을 기준으로 “243곳의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7곳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집무실을 리모델링(유지·보수)하거나 가구 등 집기를 새로 구매했으며 모두 합쳐 2,862,910,343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청의 경우 집무실 리모델링 8,570,000원, 집기구매 16,948,000원 지출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청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는 “서산시청의 경우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 곰팡이 등 노후화로 인해 탁자시트지, 바닥타일, 벽지와 장판 등을 교체했지만 구조변경 등의 리모델링은 없었다”며 “지출 또한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비비가 아닌 공공운영비 중 청사유지관리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총 예산의 1%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지방재정법상 사후에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급할 때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우선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MBC 기획취재탐사파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예산을 몰아 쓴 곳도 있었고, 시설비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다른 부서에 배정된 예산까지 가져다 쓴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계약자체도 10건 중 8건이 수의계약이었다”라고 밝혔다.

MBC 기획취재탐사파트의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미실시 집기구매 미실시한 경우(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상광역시 등)가 있는 반면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쓴 곳(성남시, 강원도 횡성군, 서울시 도봉구, 동작구 등)도 있었다.

현재 집무실의 면적만 규제하고 집기구매는 사용기한만 정해놓고 있어서 구체적인 집무실 예산 사용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번 MBC 기획취재탐사파트의 전수조사를 통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서산시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맹정호 전)서산시장님 때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현 이완섭 시장님도 낭비한 것이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