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가격으로 인해 농민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본다.

농업인의 어려움은 쌀 가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데도 쌀로 인해 모든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밭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요구는 왜 없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농업도 엄연한 개인사업이기에 초과생산으로 인한 문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의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농업은 수익성이 적어서 약자의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한 국가의 식량안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영역이라는 것이다.

최근 소비는 식단의 서구화로 인해 밀과 고기, 신선야채의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쌀 소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당연히 쌀 생산은 자발적 감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발적 감산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농정정책은 오히려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보조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 원으로 발표되었다. 농업은 소득세가 없기에 봉급생활자에 비교하면 6,000만 원의 소득에 비교될 수 있다.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니다.

농가의 평균소득 중 국가가 농가에 제공하는 평균 이전소득은 1,481만원으로 발표됐다. 60대 경영주의 농가소득은 5,584만 원, 70세 이상은 3,637만 원으로 발표되었다. 60세 이상에서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도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즉 고령층에서는 상대적 고소득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농사를 지으며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나보다 경작면적이 많은 70대 이상의 농업인은 국가로부터 실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더 많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불어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장성한 자식에게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는 아이들의 학비와 요양비를 위하여 계약직으로 노동현장을 찾아다녔다. 농가의 재정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8,568원인 반면 부채는 3,6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공시지가인 관계로 시세를 감안하면 실질 자산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농촌에 가보면 이전소득 1,481만 원 이상을 받는 농가의 비율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익형직불금 120만 원을 받는 것이 고작인 것이 대부분 농가의 현실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화를 이룬 대농들이 전체 쌀농사의 경작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평균이전소득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의 경제화에 초점을 맞춰 면적에 비례하여 드론 등의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해 주다보니 소농과 대농의 보조금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이전소득은 면적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빈인빈부익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농정정책 또한 소비가 감소하는 쌀 증산정책보다는 수입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의 개발로 바뀌여야 한다.

기초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기술과 노동으로 승부하는 농업인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엄청난 농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정치권의 몫이다. 농업인은 누구나 자기가 더 받기를 원하기에 농업인의 목소리가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은 숲을 바라볼 때에 보이는 것이지 큰 나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숲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공존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듯이, 건강한 농촌은 대농과 소농이 특화된 분야에서 본업에 충실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보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쌀 값 논쟁보다는 농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논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