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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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서산시대
  • 승인 2016.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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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남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7%에 육박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만도 5백 만을 넘어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지난 10년간 생겨난 신규 일자리 320여만 개 중 30% 이상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 후 창업에 몰리면서 선진국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지만 한국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과잉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력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등의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정책자금의 폭을 보다 확대해서 소상공인들까지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SSM에 대한 업종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상 선별 기준이 모호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먹구구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 편으로는 자영업자를 과잉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인 이하 영세자영업자가 갈수록 증가세에 있어 창업 1년 내 7만개가 폐업하고 3년간 생존율은 50% 미만이라는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소상공인 개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과밀 업종에 대한 정보를 창업 이전부터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 초기진입 단계부터 과밀 업종 진입을 최소화하여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선도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창업 이후에는 경영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일 것이다. 협업시스템이란 예컨대 업종별 소상공인의 협업을 조직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동부시장 인근 상권을 연계, 골목상권으로 블록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도 고민해 볼만하다. 지자체는 블록화된 상권을 중심으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택배 등 물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세금제도에 있어서는 기업과 똑같은 적용을 받지만 실질적인 사회보장은 취약하다. 자금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과 소상공인 공제 금융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 후 생계보전을 위한 재취업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 부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사회로 나아간다.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경쟁력 제고가 극단적 양극화를 막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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