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불어터진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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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불어터진 국수’
  • 서산시대
  • 승인 2015.03.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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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철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소장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내세운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한지 지난 2월 25일로 만2년을 지났다. 이제 3년차를 맞이한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간을 두고 ‘잘했다’고 자찬한 정부여당이나,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한 야당의 평가가 상반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몇 가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51.6%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 박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며, 자신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취임1년이 되는 전년도 이맘 때 쯤의 지지율은 61%(한국갤럽2014.2)까지 올라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집권초반기 지지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취임2년이 된 지금, 지지율은 30%대로 반 토막이 났고,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절대로 40%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예상은 불과 2년 만에 여지없이 깨졌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지지율 감소에 대해 논자(論者)들마다 여러 가지 나름의 원인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통의 통치스타일과 서민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맞춤형복지 확대와 각종 개혁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던 박대통령의 지난 2년간 행태는 국민대통합 대신 밀실 측근통치와 불통의 2년이었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300조에 다다라 빚에 허덕이고, 서민경제, 골목경제까지 내수가 위축되어  생계형창업자 59.5% 3년 내 폐업하고 70.4%가 5년 내 폐업하는 것이 현실(중소기업연구원 2014)인 반면 대형마트, SSM은 2.7배 증가하고 대기업들은 쌓아놓은 현금(사내유보금)만 800조에 달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2년간 비정규직은 34만 명이 증가하고, 대학생들의 사립대 등록금이 734만원에 달하는 반면 대학들은 11조 7천억(2014년 기준)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에서 반값등록금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할 수 있겠는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도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호주머니 담뱃값 털어가기, 봉급쟁이들 세금독박씌우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국민들이 증세가 아니라고 박수를 보내겠는가.
세계경제가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어 장기간의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증가→기업이윤증가→근로자소득증가→내수소비활성화’라는 선순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수출주도형 경제패러다임의 한계와 폐해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70년대식 경제성장모델에 집착하며, 부동산경기 부추겨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이 얼마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운운했다고 한다.
부동산3법이 늦게 통과된 것을 두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이라면,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지금 행하는 통치스타일은 불어터진 국수정도가 아니라 반세기도 훨씬 지난 70년대식 스타일로 이미 땅에 묻어야 할 썩은 곰팡이가 가득한 국수와 같다.
그런 국수를 먹으며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지지할 국민이 70년대 향수에 빠진 국민 말고 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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