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준공검사 시 주민입회 약속 불이행”

서산시 “검사 하루 전 업체로부터 통보받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16일 서산시를 향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16일 서산시를 향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16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준공검사 시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서산시를 규탄했다.

오스카빌 입주자회 오유정 대표는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서산시에 무상기부 채납하여 공공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애초 서산시 귀속에서 유상분양으로 변경승인 했고 현재의 지경까지 이르렀다서산시가 주민들에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폐기물 반입구역을 제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관보의 내용대로 산단 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시민들의 항의에 온갖 약속을 하였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추진계획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서산시는 약속의 의미를 모른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준공검사에 주민과 주민추천전문가가 참석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는 약속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2021년 서산시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를 산단 내로 제한한다는 부가 조건을 삭제하자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서산시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추천 전문가의 준공검사 입회를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민들과 서산시와의 협의는 별개로 사준공검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의 기회가 배제됐다.

주민 A씨는 서산시청은 무책임 행정은 기본이고 주민 약속 어기는 것은 옵션이냐! 준공검사 주민참여 보장하라라고 서산시를 규탄하며 주민참여를 배제한 준공검사를 불신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의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나온 서산시 주무 부서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주민참여를 배제한 이유를 묻자 서산시도 업체로부터 검사 마지막 날인 9일에서야 팩스로 통보받아 주민들에게 전했다서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를 놓고 금강유역환경청이 패소하며 주민들의 근심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감시를 위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청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주민들의 안전관리 요구가 더욱더 거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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