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지난 14 충남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상황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 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를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촉구의 배경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가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 발표했고, 17일 서산에서는 도비 52억 원을 포함 시비 80억 원을 추가해 총 132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 시민은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일용직 근로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로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밭농사를 주로 하는 소농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실질 전방산업인 식당 등 외식업종이 피해를 보았다면 후방산업인 밭농사 또한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광역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