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해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상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도입되면 이같은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도 국회 정개특위에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희박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16일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 합의문에 이 사안이 없고 정개특위 운영과정에서도 일언반구 제기가 없었다"며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협의를 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에서 향후 어떤 의견을 내놓을 지에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정개특위에 실무 일정상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