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는 59기의 발전소 중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수도권으로 가는 거대한 송전탑들이 시골 마을의 하늘을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철탑이 지나간 지역은 거주 기피 지역이 되었다.

발전소와 철탑이 지나간 지역의 부동산은 거래가 실종되어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수도권의 아파트는 평당 수천만 원을 넘지만, 송전탑 주변 지역 땅은 몇만 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거주민과 공장을 위해 존재하는 충청권발전소. 그 주변과 송전탑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과연 공정한 보상은 있는 것일까?.

현행 보상법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보상은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손해와는 크나큰 괴리감이 존재한다.

최근 공정이란 단어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다. 수도권 주민을 위한 지역민의 희생에는 공정보다는 효율과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소와 송전탑 지역의 거주민은 대부분 도시민과 비교해 산업화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어민들이다. 이를 통한 수혜자의 수익 또는 편익 일부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공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일부분은 서산 가로림만 인근지역의 송전탑을 거쳐 대산공단에 공급된다. 대산공단은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며 계속 확장을 하지만, 전력의 공급으로 인한 송전탑 피해 지역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따르지 않고 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공급은 도시에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발전소와 송전탑 주변 지역주민에게는 전기수요증가에 따른 전기생산으로 인하여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수소와 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후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충남 서해안 권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석탄 화력 폐쇄는 반가운 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선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참여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지사는 2월 24일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약속에 대해 “대권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반겼다. 이어 “다른 후보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2월 23일 충남 당진시 유세에서 “석탄 연기 마시면서 고생한 덕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권 사람들”이라며 “(화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평 아니겠냐”는 말로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양 지사는 대선후보들의 충남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됐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수도권 규제강화나 비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만족스러운 공약이 없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살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이재명 후보가 23일 충남 방문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충남은 대기오염 배출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중 절반 가까운 29기가 우리 충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권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차제에 다른 후보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Q 석탄 화력 조기 폐쇄는 양 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다. 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충남도의 요구대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하고 도내 보령화력 1·2호기를 포함해 2032년까지 총 14기(보령 4, 당진 4, 태안 6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은 석탄 화력 폐쇄를 자치단체 규모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 수급계획과 폐쇄 결정이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Q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는데?

“100% 동의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온실가스와 대규모 오염물질 등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다. 도시민들이 깨끗한 에너지와 저렴하고 양질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주변 지역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다. 화력발전소지원세로 보충은 하고 있지만, 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탄광이 폐쇄되면서 주변 지역민에게 보상한 예도 있다. 30년간 피해를 두고 그냥 에너지 전환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간접보상 등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Q 여야 후보들의 충남 공약에 대한 평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국가 정원 조성 등 충남도가 요구한 내용이 대체로 수용됐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수도권 규제강화나 비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족스러운 공약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살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과 같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한다.”

Q 사회 양극화 해소와 관련 충남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충남도는 공공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자체가 함께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추석 보너스와 설 보너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전국 처음으로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청 조직에 사회양극화대책관도 임명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했으면 한다."

Q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서산 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도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있지만 철강 산업이나 발전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또 공항 건설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다.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 서산 공항은 인천공항의 배후지 역할과 산업단지를 통한 베트남, 중국, 유럽을 연결하고 천주교 해미 국제성지를 '종교 순례의 메카'로 만드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공항 설립은 되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Q 대선과 관련 현재 충남도가 집중하고 있는 점은?

"충남의 선도적 정책을 국가 정책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농어민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100% 무상 보육 무상 유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충남도의 선도적 정책들을 국가 정책화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