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원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7월 29일 오후 2시 산학연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매년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만성적인 도서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사)한국도서(섬)학회(학회장 김민영 군산대 교수), 노웅래 의원, 배준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이사장 임영태)가 주관했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노위, 한국환경공단(K-ec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사)대한언론인회가 후원했다.

폐어구류, 폐플라스틱 유화유 가능성 모색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해양쓰레기(폐어구류, 폐플라스틱 등)를 청정 기름(유화유)으로 생산하는 등 해양쓰레기 자원화 가능성에 대해 대안제시에 나섰다.

해양쓰레기 자원화 움직임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EIR)과 민간 기업들간의 협업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중앙부처의 역할은 산업부는 유화유 상용화 모색, 해수부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자원화 지원으로 각각 협업이다.

기조강연에서 폐플라스틱, 폐비닐류를 활용 기름을 축출해 실증 연구해온 이경환 박사(KIER 책임연구원), 전국 섬지역 실태를 조사 분석해온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 부회장(백석대 교수)가 나섰다.

발제자로 임영태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은 '연안지역 해양쓰레기 실태', 함동현 미국변호사(도시유전 총괄본부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경질유 생산 시스템 소개', 지방의회 대표로 전북도의회 조동용 도의원은 '해양쓰레기 조례안 발의' 배경에서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대한민국 해양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서(섬) 지역 발전에 장애물인 해양쓰레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거와 자원화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실태는?

국내 섬지역 주민들은 각종 해양쓰레기들이 쓰나미처럼 섬해안가, 갯바위틈, 방파제로 밀려 들어오면서 조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육상에서 떠 내려온 해양쓰레기 총량은 연간 12만 여 톤, 선박 등 해상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연간 6만여 톤이 넘는다.

해양쓰레기 종류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담배꽁초, 음식포장지, 병뚜껑, 빨대, 일회용컵, 캔 등 어선으로 버려지거나 육상에서 버려져 섬으로 떠밀려오고 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낚시꾼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내외 선박에서 우리 해역을 지나거나, 조업중에 다양한 폐어구 등을 매년 수십 만 톤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내버리고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 감천항, 강원 속초, 경남 통영, 남해 앞바다, 전남 신안군 홍도, 한려수도 국립공원, 전북 군산 앞바다, 인천 옹진군 영종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일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쓰레기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바다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정의했다. 2019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은 개정해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명시했다.

더 큰 문제는 육상이나 해상에서, 중국, 동남아, 일본 등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않는 채 바다 수면 위, 바닷속으로 존재하면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웅규 (사)한국도서(섬)학회 부회장(백석대 교수)은 “이렇게 버려진 해양쓰레기 때문에 죽은 해양 생물 숫자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수치로 보면, 바다새는 100만 마리, 해양포유류 10만 마리, 바다거북 10만 마리, 상어 역시 10만 마리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먹고 죽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바다생물이 감소되면서 먹이사슬이 깨져 우리 입속으로 부메랑돼 되돌아오고 있다. 이 부회장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게 쪼개질 뿐, 완전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면서 “이렇다보니, 수산물 내장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조각은 평균 2.1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50%까지 줄인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모여졌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사전예방 정책 강화, 수거기반 개선, 통합처리 기반 강화를 정책이 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7년 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은 발표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속가능한 인류 생존과 직결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3면이 바다를 잘 보전하고 해양쓰레기 줄이는데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영태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 차원에서 재활용, 에너지 자원화, 수거의 광역거점화 등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근 연안지역으로 돌아본 결과, 장흥, 영암, 강진군은 생활쓰레기가 바다, 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섬 연안지역은 쓰레기 증가로 악취와 해양생물이 황폐화는 멈추지 않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재처리센터조차 없어, 수거의 형식적인 행정과 실제 수거후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이사장은 “해양쓰레기 나눠주기식 사업이 아닌 원스톱 수거 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섬 간척지역은 육지 강과 생활쓰레기장으로 둔갑해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안보전환경연합회는 남해권 해안가와 섬지역 폐어구류 방치, 연안과 맞닿은 곳조차 어족자원 고갈은 막기위해 해수부와 지자체와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이날 국회토론회는 해양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기술력 진단과 127개 섬지역에 가동중인 디젤 발전소에 대체연료로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 답은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됐고, 기존 발전소에 공급되는 디젤기름을 대체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주장을 펴온 이경환 박사(KIE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양쓰레기 발생량중 약 85%가 플라스틱과 목재 물질”이라며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재활용기술이 녹아든 열분해 방식으로 청정유, 수소가스화, 고부가 화학제품을 해양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열분해 청정유 생산 대상은 2000년 기준으로 950만톤의 폐플라스틱이 원료가 된다”면서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플라스틱, 농촌 폐비닐, 폐어구류까지 대상”이라고 했다.

해양쓰레기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청정유는 PP, PE, EPS, 나일론, 고무가 주원료다. 즉, 바다에서 써다 버리거나 유실된 플라스틱류 어구는 그물망, 밧줄, 부표, 노끈, 코팅사, 쉘터, 그물 고정틀, 가두리 본체, 포장끈 등이다.

하지만 청정유 생산 원료로 부적합한 부분도 있다. 무기물 및 철, 알루미늄 성분, 열경화성 수지, 유해성분의 복합수지는 현재까지 기술력이 부족하다.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퓨처에너지홀딩스 김동국 대표는 “KIER 기술을 받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상용화 플렌트까지, 선박 위에서 해양쓰레기를 바로 수거해 기름을 생산, 섬에 바로 공급하는 구상도 마쳤다”고 에코플랜를 첫 공개했다.

최근 2021 엔벡스에 참여한 (주)도시유전도 폐플라스틱, 폐비닐에서 축출한 기름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보유한 세라믹파동볼을 이용한 중질유급을 생산 핵심 기술은 UV파동 에너지와 180~270도 사이로 열을 가해 유증 방식이다. 이 기술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다이시 연구소장의 논문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했다.

세라믹 파동 분해로 정제 결과물은 순수혼합플라스틱에서 80%, 해양폐기물 혼합 플라스틱은 40%까지 최종 정제된 청정 액상연료유(경질유)가 나온다고 밝혔다.

함동현 변호사는 발제에서 “열분해 청정유는 처리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친환경기술, 환경민원해결, 높은 에너지효율, 고부가화 공정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멀지 않아서 폐플라스틱이 매우 우수한 석유 및 석탄 수입대체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소 가스 전환도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대표적인 열분해 공장은 홍성을 중심으로, 정읍(KIER상용화 목적 실증공장), 홍천, 울산 소재 공장은 각각 로터리 킬른형 방응과 스크류형 반응의 두 타입으로 하루 10톤에서 많게는 15톤까지 처리하고 있다.

이웅규 백석대 교수는 “미국처럼 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 기능을 만들어 근본적인 에너지화를 위한 재활용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폐플라스틱에서 축출한 청정유를 발전소 가동보조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열분해 청정유 사용한다고 선언했다.

지자체중 2019년 해양쓰레기 문제를 조례로 발의해 주목받은 전북도의회 조동용 도의원은 “전북도 해안가와 섬도 예외는 아닐 만큼, 쓰레기 문제가 지역사회에 갈등과 농어업 분야까지 심각하게 힘들게 해 발의를 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조 의원은 “타 지자체도 우리 전북도는 청정한 농어촌을 건설을 위한 절대적인 중요한 생활쓰레기에서 부터 산업용, 농업용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자원화하는 방식을 중앙부처와 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좌장인 김민영 (사)한국도서(섬)학회장(군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총 10명의 패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패널로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김동국 퓨처에너지홀딩스 대표, 조상태 한창그린홀딩스 사장, STX엔진 서석판 연구소장, 남해군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통영시 해양관리팀 조옥근 주무관, 박용철 에코드림 회장, 임영태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 류주호 덕천에너지 대표가 참석했다.

경남 남해군 하홍태 과장은 ”피서철 지나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육지와 바다에 넘실 거리는데 이에 대한 수거의 한계와 이를 리사이클링사업이 소극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관련기업의 협조가 원스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영시는 열분해 유화유 생산 경진대회를 치뤘다. 이에 대해 해양관리팀 조옥근 주무관은 “기업별로 기술력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쓰레기 자원화에 유화유 생산은 시대 흐름”이라고 말하고, 박용철 에코드림 회장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해수부, 환경공단 등과 지자체 협심으로 수거와 자원화에 체계가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에 힘을 실어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해안쓰레기가 매년 바다생물을 떼죽음으로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회 차원에서 법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응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서해5도만 보더라고,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는 조업을 망치고, 생계까지 흔드는 만큼,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을 위한 지자체, 기업 등과 뜻을 같이 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