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풍/정치학 박사(영국Sheffield 대학교)

국가(State)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배(Ship)와 같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가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뜻이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뜻이다.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는 대한민국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 공동운명체이다. 배가 파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즈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것이냐 검정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데, 그 형태가 어떻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과 방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하여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일이다. 국내정치는 물가에서 끝나야 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정쟁으로 인하여 공동운명체인 국가를 깨트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외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정치 지도자들은 가급적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을 치루고 대치상태인 북한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론분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여 북한에 편향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필자는 과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할 때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교육위원회소속)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의원의 발언내용은 간단했다. “ooo교육감 우리나라 교과서가 너무 우익 편향으로 되어있다고 보는 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세요?” 필자는 그 질의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노무현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교과서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후부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내용은 보혁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국정화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하여 효과적이겠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라는 국가는 무너지기 쉽게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이다. 역사교과서 내용 중 북한 동조적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는 아동 청소년기는 비판력이 부족하며 한국의 주입식교육으로 인하여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으로 되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조국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하겠다.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데 현재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하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자유로운 출판도 사상표현의 자유도 사실상 국가가 존립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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