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출근할 때 옆집으로 출근하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를 자주 마주친다. 옆집 할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요양원으로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듯하다. 또 친구 시아버지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4시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과거에는 가족의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 가족이 책임지는 노인 돌봄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에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목적인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1.재가급여 (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15%)

과거에는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1~5등급 외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이제는 경증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치매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다. 이 경우에 치매환자는 장기요양간병중 제가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월한도액과 자기부담금(15%)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의 경우, 월 한도액은 573,900원이며 자기부담금 15%인 85,085원만 부담하게 된다.

2.시설급여 (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20%)

요양 등급별 요양 시설급여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요양 3등급 30일 기준 요양원 이용 급여비용은 61,520×30=1,845,600원이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20%인 369,120이다.

3. 기타 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다. 매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1년 한도액16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공단에서 85%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는 7.5%,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 살아갈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 또한 나이들어 거동이 힘들거나 아플 때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국가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면 그 또한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병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