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회복운동은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문화 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 의병들의 역사 주인공 찾기입니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의 인터뷰 시작 첫마디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환수에 앞장서고 있는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난해 가을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년한옥 이안당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백제권 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상근 이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문화재 환수운동과 백제권 본부 설립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Q. (재)문화유산회복재단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이상근) 2006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년 문화재환수국제연대 그리고 2017년 12월 문화유산회복재단을 국회 등록법인으로 설립하고,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 조사와 환수작업, 정책 제안,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중 충청남도의 문화재와 관련 해서는 국보급인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와 대마도에서 반입된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환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Q.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상근)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수’는 2005년 7만 4434점, 2012년14만 9126점 그리고 2020년 19만 3136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숨이 턱턱 막힌다.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8만점(42%), 미국에 3만 4천점(20%), 독일에 1만 2천점(13%), 그리고 영국, 러시아 등 21개국에 19만여 점이 있다. 조사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문화재의 소재가 밝혀질 것입니다.

Q. 우리나라 문화재 유출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나?

(이상근) 제국주의 약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약탈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이유 저런 구실로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보로 지정한 한국 문화재. 미군정 당시 미군들이 훔쳐갔던 것으로 파악되는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 등 왕실 유물. 미군정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헨더슨이 우리나라에서 수집하여 ‘하늘 아래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도자기 컬렉션. 충남 공주 학봉리의 조선 분청사기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역사 유물을 불법 수집한 오구라 컬렉션.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세종 때 제작한 별자리 지도인 박연의 「혼천도」. 오구라가 반출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현재 환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제 미소불 금동관음보살입상 등등.......

구한말 제국주의를 앞세운 서구 열강들의 침략과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반출되었다.

제국주의 약탈은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국외반출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를 한 적이 있다. 식민지를 겪은 동남아를 비롯해 중남미, 아프리카, 페르시아, 이탈리아 역시 피해국가다. 호주 대표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문화재 반환은 민관정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는 문화재환수 국제기구를 UN산하로 창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운동의 원조격인 대한민국이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저개발국의 문화재환수운동을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Q. 백제권의 상황은 어떤가

(이상근) 백제의 3대 미소불을 손꼽으라면 서산 마애삼존불, 부여 금동관음보살입상 그리고 반가사유상이다. 충남 부여군에서 출토돼 현재는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보급 문화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백제미소불)은 1907년 부여군 규암면에서 발견된 불상 2점 중 하나로 헌병대에 압수돼 일본으로 반출됐다. 백제미소불 환수 과정은 지난 2018년 백제미소불의 존재가 국내에 알려진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 환수 협상이 중단돼 부여군과 충남도,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수 활동이 펼쳐졌다.

이후 부여군은 2019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백제미소불 환수 기자간담회, 충남도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 연석회의,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제자리 봉안을 위한 원탁회의, 환수모금운동본부 구성 등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의 환수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 8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컬렉션 중 백제 7세기의 국보급 불상으로 충남 공주의 한 절 석탑 안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지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충남도에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와 환수를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Q.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재판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9년 1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고, 새 재판부가 소송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올해는 항소심이 끝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 올 초에는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 개요 등을 파악하는데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범인(凡人)들은 알 수 없다. 2013년 1월, 수덕사로부터 활동을 요청받은 지 8년이 지나고 있다.

2013년 2월, “정당한 취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대전지법의 가처분인용결정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정한 박물관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소장자의 합법적 소유권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부석사 소유를 인정하고 도난이나 약탈의 방법으로 대마도로 운반되었음”으로 부석사로 인도하고 최종판결 전이라도 가집행명령을 통해 부석사로 이운하라고 판결하였다.

가처분과 1심 판결을 통해 대마도로의 이동이 약탈 등 비정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2017년 피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는데, 첫째는 불상의 제작 이력을 기록한 ‘결연문’이 조작되었다는 것. 둘째 불상 조성 당시의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가 아니다. 셋째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도난 문화재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항소이유서에 적시하였다.

우리는 18가지에 이르는 재판부의 석명과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의 항소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왔다. 결연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미 고려시대 복장물 연구 등을 통해 축적된 내용을 연구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출하였다.

부석사의 동일성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결과, 1938년 작성한 홍경표의 부석사 상량문, ‘서산’ 지명 연혁, 부석사가 등장하는 고지도 등으로 최대한 입증하였다. 정당한 소유권에 한해 유네스코협약이 적용된다는 점과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한적 적용으로 부석사불상은 적용되는 않는다는 점도 국제법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4년 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의뢰 용역한 <불상재감정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 검찰은 일본 정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석사의 불상이 진품임을 확정하고, 국내 잔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조사위원이 확정한 <부석사의 불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심을 4년째 끌어오고 있다. 더구나 일본에 있는 결연문의 탄소연대 측정 등 감정 결과를 원고에게 제기하고 올해 1월에는 일본 측의 재판 참여를 주장함으로 막연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최근 수차례의 재판에는 문화재청의 감정위원이 피고의 소송수행자로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석사는 두 차례 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상의 훼손 상태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1심의 가집행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하루속히 부석사로의 봉안과 한일 불교계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 법적 분쟁의 종료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의 가차 없는 거절로 결국 판결을 통해 확정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 우리는 헌법 9조에 명시한 문화국가인가! 문화국가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향후 역사의 법정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돌이켜 보길 바란다.

Q. 문화유산회복재단 백제권본부를 부여에 둔 이유는?

(이상근) 부여군은 문화유산관련특별법에 고도보존, 세계유산, 역사문화권이 적용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역사문화도시이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한몫했다. 그는 충남 정무부지사일 때 일본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화재 환수운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정치인이기도 하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백제권 본부 개소를 준비하면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었거나 유적이 있는 57개 지자체 중 중핵도시인 부여, 공주, 논산, 익산, 서산, 대전과의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백제권을 아우르는 송파, 하남, 청주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한 도시를 위한 특별한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순기능으로 작용하는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부여군민의 특별한 자긍심을 위한 ‘헌장’은 필요하지 않은지 등 점검하고 분석하고 보완할 일이 많다.

Q. 신축년 새해 계획은

(이상근) 문화유산의 회복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닌 고통에 관한 치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부여 금동관음보살입상 및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 백제권본부 개소와 함께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유엔에 NGO 기구로 등록하는 일과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들과 연대해 환수작업을 펼치는 일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로 운영되기에 2025년까지 회원 3만명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