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아래 정의당)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4일부터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총력집중행동’을 선언했다. 지난 2일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 23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간 이후, 정의당이 전당적으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총력집중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일은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3일 간 단식농성을 진행한 강은미 원내대표의 헌신과 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농성단이 있지만 거대 양당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에게 위로는커녕 애끓는 단식농성에 제대로 답도 하지 않고 있는 거대양당이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강은미 원내대표가 오랜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갔지만, 국회 내에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이 25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국회 정문 앞에는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유족 등 7명이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정의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사면 언급에 대해 “민주당이 북을 울리고 국민의 힘이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면서 “촛불 정신을 배신한 채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만약 통과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의원 발의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토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의당이나 유족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쟁점 논의 과정에서 입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정의당은 여야 양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표단과 광역시도당 단식을 진행 중이다. 충남도당에서는 5일 전당원 동조단식을 진행한다. 또한 이전부터 진행하던 거리선전전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전당원 온라인 홍보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여론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에 버금갈 정도니, ‘전국민적 요구’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면서 “이제 거대양당은 기업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빨리 온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기자회견문>

충남도당이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총력집중행동에 나섭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 나섰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결국 단식 23일 차인 지난 2일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노동 현장, 보호받지 못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법제정 투쟁에서 보여 준 강은미 원내대표의 헌신과 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국회 단식 농성장은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도 유족과 운동본부 7명이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 이진숙 충청남도인권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대양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 ‘재집권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 운운하며 연초부터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북을 울리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가적 범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논의는 시급하고, 다른 이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의 건강과 생명은 한가롭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20일 넘게 단식 중인 농성단을 두고, 6일 넘게 국회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양당이 국회를 멈춘 6일, 그 시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단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이유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에게 위로는커녕 애끓는 단식농성에 제대로 답도 하지 않고 있는 거대양당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정의당 충남도당은 임시회가 끝나는 8일까지 전당원 총력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종철 당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 및 신현웅 충남도당위원장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단은 4~5일간 1박 2일의 동조단식에 돌입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의 각 지역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리선전전에 나설 것입니다. 5일에는 전당원 동조단식에 들어가며, 8일까지 각 당원들은 24시간 이상 각자의 사정에 맞게 추가 동조단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개인 온라인 홍보와 국회의원 문자 메시지 운동 등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거대양당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채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쓰러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십시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