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남호 역간척의 과제와 비전④

충남도는 ‘충남형 해양신산업’ 최우선 과제로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충남연구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천수만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을 통한 풍요로운 가치 창출’을 부남호 역간척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서산시대는 부남호가 위치한 서산지역 지역언론으로서 부남호 역간척 관련 지역의 어촌계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심층 취재 반영하고, 충남도의 계획을 지속 보도함으로서 부남호 역간척의 성공을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충남도가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천수만 간척지 내 부남호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10월 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0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낡은 지역 개발 논리를 버리고 부남호에서 대한민국 역간척의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며 “간척 시대의 부남호가 아닌 생태복원 시대의 부남호로, 오염된 담수호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부남호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간척지 담수호 역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연대해 국가 사업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단위 소규모 포럼 개최와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도 진행한다.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 제안

도,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국내·외 역간척 사례 공유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역간척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 토론,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국내 연안·하구 복원을 위한 추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연안·하구 복원정책 추진 현황과 사례 발표’를 큰 주제로 △갯벌범과 갯벌복원정책 추진 현황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계획 추진 현황 △시화호 해수 유통 사례 △낙동강 갑문 개방 및 해수 유통 추진 현황 △경기만 화성호의 문제점과 복원 필요성 △해남 영암호·금호호의 문제점과 복원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의 하구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사례 △네덜란드 하구 복원 사례 △독일 하구 복원 사례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어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세 번째 세션에선 종합 토론을 통해 부남호 수질 오염 해결을 위한 해수 유통의 필요성, 역간척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장, 지역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특별 세션에서는 치어드 블라우 전 네덜란드 젤란트주 선임정책자문관이 ‘네덜란드 하구 복원과 지역 발전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역간척 추진 전략 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 지사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 자리가 부남호를 포함한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 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기반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선진 사례를 거울삼아 기존의 낡은 지역 개발 논리를 버리고, 천수만 부남호에서 대한민국 역간척의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며 “간척시대의 부남호가 아니라 생태복원시대의 부남호로, 오염된 담수호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부남호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경기의 화성호, 전북의 새만금호, 전남의 영암호·금호호 등을 꼽으며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를 제안하고, “같은 어려움과 고민에 처한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연대를 통해 도출되는 패러다임은 우리사회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서남해안을 따라 발생하는 간척사업의 부작용 해소와 지역 가치 재창출을 위해 역간척 사업을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남호 하구복원 사전 과제는?

최근 충남도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 부족, 양식장 피해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부남호 하구복원 최종 보고회에서 △부남호 수질 개선 △해수 순환 및 환경관리 체계 구축 △생태 복원 및 건강성 회복 △생태관광 및 공간 이용 활성화 등을 부남호 역간척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방 좌측에 해수유통을 위한 수중 암거를 설치하고, 우측에는 제방 일부를 허문 뒤 어선이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을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용역에서 지역의 어촌계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구 용역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부남호 상류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오염 대책은 = 충남도는 연구 용역에서 부남호 중·하류는 해수유통을 시키고, 부남호 상류의 제방을 보강해 담수호로 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상류 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의 부족이다. 실제 지난 10월 14일 취재에 나선 부남호 상류 현장은 녹조로 뒤덮였다. 녹조의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질산염이나 인산염 같은 무기 영양염류가 물속에 다량 유입될 때 녹조가 발생한다. 또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수온이 올라갈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져 녹조류나 규조류, 남조류가 급속도로 증가해 녹조를 유발한다. 물의 흐름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지 어로작업을 하는 분의 말씀으로는 녹조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일로 매년 이맘때가 가장 심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로는 추수를 앞두고 천수만 논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면 부남호에 녹조현상이 시작된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류가 아닌 상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안국립공원관리공단 김용민 박사는 “질산염, 인산염 등 무기 영양염류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료 또는 퇴비 등에서 나와 빗물과 함께 호수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부남호에는 지난 40여년 동안 영양분들이 소모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어 왔다. 그 결과가 최악의 수질등급 6등급이 된 것이다. 부남호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해수유통이다. 영양분으로 가득 찬 호수에 폭기만 한다고 해서, 다른 곳의 물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되살릴 수는 없다. 그저 살아난다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고, 또 언제까지 폭기장치를 설치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금강물을 끌어와서 넣을 수 있겠나.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방법이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단계적 해수유통을 통해 부남호가 되살아나고 천수만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장승재 충남도의원도 “부남호 상류에 담수호를 다시 만들어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는데, 이 담수호에 대한 오염은 보고에 빠졌다”면서 “차단벽을 설치하면 불과 몇년 후에 담수호는 다 썩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근에 있는 인평저수지 활용방안도 나왔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농업용수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남도는 부남호 상류측 방조제를 구조 변경하여 최소 2,000만 톤의 농업용수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질 개선 및 유지방안 마련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유입하천(3개소)에 대한 정비로 깨끗한 담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녹조발생의 원인처럼 천수만 논에서 매년 발생되는 무기 영양염류의 다량 유입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정화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용수 공급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부남호 B지구는 간척에 따른 농경지 전체 3,745ha중 2,275ha(61%)는 2006 및 2008년에 산업용지로 전환되어 현재 1,470ha(39%)에 1,200만 톤(저수지 기준) 농업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부남호 담수 방류” 양식장 피해는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어촌계원들이 10월 16일 현대건설 유지보수사업소가 천수만 간척지 부남호 물을 대량 방류하는 바람에 양식 굴이 집단 폐사했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기리 어촌계원 60여명은 이날 부남호를 관리하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 현대건설 유지보수사업소를 방문해 “현대건설이 지난 8월 중순 담수인 부남호 물을 천수만에 대량 방류하면서 천수만 염분농도가 낮아져 양식 굴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어촌계원들은 “천수만 양식장 10곳 76.2㏊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가 최근 천수만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굴 폐사율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수 유통 시 호소 내·외 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남호 역간척과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충남도는 부남호 역간척과 함께 생태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방안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가치 제고와 수산자원의 회복, 하구역 문화 복원, 친수 공간 조성, 관광 및 여가·심미적 가치의 증진·제고를 위한 기수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등이 그것이다.

개략적으로는 부남호 하구역 주변의 사회경제·이용개발 현황 조사를 통해 명산, 해수욕장 등의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 공원 및 시설 등의 문화관광자원, 산업시설, 관광농원, 체험농원 등의 산업관광자원, 청소년수련시설, 낚시터 등의 위락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해양, 담수호, 만, 갯벌, 산림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레저지역으로 발전시키며, 인공습지를 활용한 생태 학습장 조성, 휴식공간 제공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생태학습장을 도입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마련한다. 또 갯벌생태공원, 갯벌생태 체험장 등 생태체험 공간 조성을 통하여 탐방객을 유도한다.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지방정부, 전문가 그룹 등 다자간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 공동의 책임의식을 나눠 가져야 안전한 착륙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덕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0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는 충청남도가 오랜 시간 세심하게 준비한 행사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역간척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다자간 원탁회의,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인상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수 전면 유통을 기준으로 생태계의 완전회복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사례를 찾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비교·분석하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 과학과 함께 고민·토론해야 할 것이다. 나만을 위한 되돌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되돌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끈기를 모아 건강한 습지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제어해야 한다. 해수 유통 전 호소 내 오염물질이 호소 바깥으로 배출되어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수 유통 시 호소 내·외 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과학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부남호의 탄생 역사와 과정

➁ 천수만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남호의 현주소

➂ 충남도 부남호 하구복원 계획

④ 부남호 역간척의 과제와 비전

※이 취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