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창리와 간월도를 잇는 자전거도로가 23일 새벽부터 24일 새벽까지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렸다. 이 구간 자전거도로 중 이번 비로 무너진 곳은 2곳으로 지난 2018년 붕괴이후 이미 재붕괴가 예고된 구간이었다. 당시 서산시는 본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구간만 땜칠식 보수공사를 해 이번 붕괴사고뿐만 아니라 이후 반복되는 붕괴에 따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십억 원 혈세 투입

서산시, 부실시공 및 감독소홀 반드시 밝혀야

행정자치부는 천수만 자전거 코스에 대해 세계 최초 유조선 물막이 공법으로 조성된 간척지제방을 따라 생태체험, 관광,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특히 국내 최대 철새생태관인 서산버드랜드를 비롯해 창리마리나항, 간월도, 해상낚시공원, 궁리포구, 속동전망대 등이 자전거길 인근에 있어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했었다.

또 서산시는 “아름다움 자전거길 100선 선정으로 전국의 자전거 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서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월호 관광도로를 천수만 자전거도로와 간월호 아라메길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서산시는 전국자전거네트워크 사업에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7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년간 국비(50%) 및 시비(50%)로 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은 2018년 8월 설치한 지 1년 8개월만에 붕괴됐다. 더구나 당시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도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곧 붕괴가 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멘트로 만든 자전거 도로 노면 아래는 토사유출이 진행돼 흙들이 전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흙 다짐조차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빈 공간이 많았다. 더구나 포장 도로 깨진 부분에는 와이어-매시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 이 또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간월도에서 버드랜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2018년 당시 토목 전문가들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이정도로 심각한 부실공사라면 보강 수준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땜빵식 보강으로는 추가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자전거 도로 전체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자도 없는 천수만 자전거 도로

4대강에 이은 MB 혈세 낭비 행정 표본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연계 추진한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한다는 녹색성장 사업 중 하나였다.

전국 지자체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11년 행안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525억 원, 매칭으로 지방비 525억 원이 투여돼 한 해 사업 예산만 해도 1천억 원이 넘었다. 문제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10년~2019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 20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적 자전거도로 사업이 과연 녹색사업이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4대강과 함께 녹색교통을 가장한 낭비성 토건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 곳곳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부실공사로 붕괴되고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당시 서산시도 2011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참여 간월도~창리간 2km, 국비 3억5천8백만원(총 7억8천만 원, 시비 50%)를 교부 받았다. 전형적인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은 자전거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곳으로 투자대비 이용자 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대표적인 세금(혈세)낭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자전거도로 부실시공 ‘왜’

MB, 자전거길 특별교부세 ‘꼼수 집행’

이용자도 없는 전국 자전거도로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와 유지관리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2009년 3월로 돌아가자. 당시 3월 초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2년 동안 자전거 출퇴근을 고집했던 백정선(51) 전남대 교수가 퇴근길인 3월10일 저녁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것이다. 자출족의 상징과 같았던 백 교수의 죽음에 백 교수의 동료인 정봉헌 전남대 교수는 “백 교수의 사고는 도심에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사고 한달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약속으로 전국의 자출족들을 들뜨게 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정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상’은 황당했다. 자출족들이 원하던 도시 안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은 전혀 없고, 바닷가와 강가, 새도시에 5000㎞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바닷가와 비무장지대를 따라 1조2456억원을 들여 3114㎞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를 놓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안선(행주대교~목포) 548㎞, 남해안선(목포~부산) 1652㎞, 동해안선(부산~강원 고성) 634㎞, 비무장지대 노선(경기 강화~강원 고성) 280㎞ 등이다. 이 계획에는 기존 도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네트워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의 ‘꼼수 집행’ 이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MB의 자전거도로 사업에 지방비를 끌어다 쓴 모양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전거길 건설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자전거길이 지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자전거길 연결계획을 세워서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며 “이 특별교부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행안부의 ‘2011년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종합지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건설은 1조 205억 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집행됐다. 특히 중앙정부 중점사무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사업비 배분 시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하겠다는 강압 조건도 제시했다.

사업계획 수립지침도 내렸다. 모든 공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라고 정했다. 집행목표도 월별, 분기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더 나아가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공사 전 행정 처리기간 단축과 선금제도 적극 활용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예산안 의회 통과 즉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및 자금 배정, 계약체결을 요구했다. 입찰의 경우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이 소요되는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수의계약 범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계약기간 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더 큰 문제는 행안부는 자전거길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자전거길을 연결해야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웃지 못 할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도 매 한가지다. 천수만 자전거도로의 경우 아예 이용자가 없다. 수요조사는커녕 경제적 타당성 조사조차 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이용자도 없는 자전거도로에 시비 50%를 투입하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누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유치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것도 ‘내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