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실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종신)는 관내(서산, 태안) 음식‧숙박업종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계도와 안내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소규모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기초 노동관계 법규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서산출장소는 이번 감독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시달 점검 대상사업자 중 127개소를 예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한 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대상사업장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9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 등 29건, 그 밖에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3건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종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종 대상 2019년 정기 근로감독 실시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종신)는 관내(서산, 태안) 산업단지 내 소재 300인 미만 자동차 부품제조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9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서산시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휴일‧휴게, 여성 및 장애인 근로자 관련 사항,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남녀고용평등 관련 사항 및 파견법 위반 여부까지 노동관계법규 전반의 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서산출장소는 이번 감독 대상으로 15개소를 예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 한 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대상사업장 6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올 10월 말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3건,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체불 관련 4건, 취업규칙 미신고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0건 등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종신 서산출장소장은 “앞으로도 서산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규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