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이장님~우리 이장님
상태바
【데스크 칼럼】이장님~우리 이장님
  • 서산시대
  • 승인 2019.07.1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두웅 편집국장

“아~아~ 마을주민들께 알립니다. 울 동네 입구에 비료가 나와 있으니 빨리 나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장수프로그램이었던 TV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양촌리 이장님이 마을방송에 대고 구성진 트로트가 끝나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던 말이 생각난다.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에 대한 유래는 어떨까? 우리나라 이·통장의 역사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주·군·현 밑에는 일반적으로 촌(村)이라는 작은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촌을 관할하는 촌주(村主)가 현재의 이·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치하에서 한때 구장(區長)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의 통장과 이장으로 통일됐다. 마을에서 살다보면 다 알 듯이 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영향력은 옛날보다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 자치라는 행정의 변화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자치시대의 리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장의 역할 변화는 무엇일까?

첫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성숙에 따른 이·통장 역할의 변화이다. 자치분권의 실질화에 따라서 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는 곧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로 여기서 이·통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읍·면·동 중심의 복지 허브화 정책과 커뮤니티 케어 시책 추진에 따른 이·통장 역할의 변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시·군·구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을 신설하고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에 한계가 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지역 복지공동체」의 중심에는 이·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통장은 민관협력에 의한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 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한다.

이처럼 이·통장은 과거의 읍·면·동의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반해 지방자치 시대,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리더이자 대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온 이·통장의 역할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날 우리는 이·통장에게 새로운 자세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통장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의 리더로 다시 태어날 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