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소각장’ vs ‘(반대측)전처리시설’로 국면 전환
일부 시민참여단 “양대동 입지선정 문제가 주민갈등의 근본적 배경”
9일 오후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서산 자원회수(소각) 시설 공론화 1차 시민토론회에서 ‘소각장 vs 전처리 시설’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격돌하는 국면이 도출됐다. 1차 시민토론회에는 총 105명의 시민참여단중 80명이 참석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차 토론회 불참자는 이후 2차 토론회 참석이 불가하다.
토론회에서 찬성측 발표자로 나선 안성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설계팀 과장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전처리시설은 반입폐기물 중 자원화 가능비율이 50%이하로 고형연료 처리 불가시 매립이나 소각율의 급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국내 폐기물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 등 수분함량이 높아 건조비용이 상승하고, 분리수거율이 저조한 실태에서 추가 소각비용이나 매립비용이 또 다시 문제가 된다”며 가장 실효적인 방식은 소각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안 과장은 구체적으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전처리시설 방식은 ①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더라도 3년 뒷면 새로운 매립장이 필요하고, ② 태안, 당진, 보령화력 등에서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지도, 사용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 ③ 고형연료 제조과정에 건조설비가 필요하고, 이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이다, ④ 전처리시설은 초기투자비는 적으나 처리단가가 214,000원/톤으로 광역소각시설의 경우 101,000원/톤에 비해 2배나 높아 연간 42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덧붙혀 안 과장은 국내 전처리시설에 대해 “전국에 운영중인 13개소 중 5개소는 소각시설로 전환 추진중이고 나머지 시설도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으로 안 과장은 “공론화 결과 중단으로 나올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필요성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 발표자로 나선 이백윤 서산 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양대동 입지선정 문제의 원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서산시는 기존에 양대동 소각장 부지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장동 폐기물매립장 후보지에 대해 환경상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군20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합 통보를 한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시는 동일한 조건인 양대동이 폐기물처리 적합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청주 소각장 마을에서 ‘소각장 들어서고 암환자 60명’이라는 한 방송국의 뉴스를 소개하고 “서울 노원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농도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소각장의 안정적이고 대기오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 위원장은 전처리시설과 관련 과거와 달리 쓰레기 분리방식도 발전하여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소개하고 서산에 전처리시설을 도입할 경우 초기투자비 30억 원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192,000원/톤으로 감가상가비, 소각재처리비, 소각 및 매립분담금을 포함하면 소각장의 쓰레기처리비용은 237,000원/톤으로 전처리시설이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장은 “서산의 쓰레기처리 대안은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는 전처리시설”이라고 말하고 “광역소각장을 만들어 인근 당진시 쓰레기까지 가져와 하루 200t을 태우는 것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생활 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기울이고 전처리시설을 도입해 일 40톤만 처리하는 것이 미래 서산을 위해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참여단은 찬성과 반대측 발표자의 주장을 듣고 각자 도출된 질문지를 만들어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입지문제와 함께 전처리방식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처리시설이 소각장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지? 전처리시설의 성공사례는? 전처리시설과 소각장의 장점을 살려 함께 설치 가능한가?로 대부분 질문이 전처리시설에 대해 집중됐다. 또한 양대동 입지선정과 관련 왜 굳이 양대동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입지선정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참여단은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이날 1차 토론회에 이어 14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는 현장답사 활동을 거쳐 16일 2차 토론회를 열고 1, 2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와 함께 투표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