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산 농업법인 대표에게 징역 7년 구형

“포탈 방법 용인되기 어려워.”…오는 10일 선고 공판 심규상 기자l승인2018.10.0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수 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충남 서산에 있는 S농업법인 H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H대표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7년 형과 벌금 4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포탈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데다 세금 포탈액 또한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H대표에 대해 농업법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0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관련법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에서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심규상 기자  kusangsim@hanmail.net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규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임직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6-804 서산시 안견로 265 2층(동문동)  |  제보 및 각종문의 : 041)665-1412   |  팩스 : 041)665-1413
사업자등록번호 : 316-81-26582   |  발행인 : 류종철  |  편집인 : 박두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창연 편집부장
Copyright © 2018 서산시대. All rights reserved.  |  inews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