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주민 불안 가중 원인”

석림주공 3단지 입주민들이 뿔났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민영화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으며 서산시의 석림주공 3단지도 최근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저지에 나섰다. 석림3관리소 송기영 소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다른 관리소와의 차이점은?

석림주공3단지는 총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01~2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 주택이고, 303~5동은 공공임대50년 임대아파트로 두 곳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특성상 3단지관리소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손이 가는 일이 여러모로 많은 편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많은지?

일반 아파트 관리소의 경우 세대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나 이곳은 입주민들 상당수가 홀몸노인, 장애인들 이어서 관리소 직원들이 전용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것도 큰 일이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 살펴드리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도 이곳 입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고 아니고를 떠나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서비스도 눈에 띈다?

우리단지에서도 관리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한사람이 3명의 입주민을 맡아 일주일에 한번 직접 찾아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펼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 1사 1단지 결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적 혜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등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입주민들이 좋게 생각해줘서인지 2014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주택관리공단이 S등급을 받았다. 입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민영화 발표로 시끄럽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입대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고, 해당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열악한 처지의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는 관리소장 급여를 주택복지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지원이 사라지면 세대 당 년 8~15%의 관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곳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로 조그마한 지출 요인 발생도 가계살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반가울 리 없다.

 

다른 원인은 없나?

언론보도나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운영‧관리업무의 민영화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임대와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각종 계약업무 등을 지역본부에서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각종 지원의 차단으로 주거복지의 후퇴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민밀착서비스가 폐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잦은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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